[공기업민영화] 공기업의 현황, 문제점에 따른 공기업민영화(공기업개혁) 고찰 및 향후 공기업개혁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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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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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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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Ⅲ. 공기업의 현황

Ⅳ. 공기업 개혁의 방해요소
1. 정치권력의 일관성 결여
2. 공기업 개혁 프로그램 실천상 전문성 부족
3. 이중적 국민경제 의식구조

Ⅴ. 공기업의 문제점

Ⅵ. 향후 공기업의 개혁방향
1. 목표 및 저책결정과정에서의 개선방향
2.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개선방향
3.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과정에서의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세기초까지 국가는,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민에게 치안․교육․국방 등의 행정서비스, 즉 순공공재만을 제공하여도 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전기․수도․가스․서민주택과 같은 생활필수품과 항만․공항․고속도로․위성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점차 요구하게 되어, 행정서비스 외에 기업적인 서비스(준공공재)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의 대공황도 국가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당시 선진국들은 거대한 공공토목사업을 착수하여 실업자를 흡수하였고, 그들의 소득은 즉각 구매력으로 연결되어 공황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의 뉴 딜정책을 면밀히 관찰하였던 케인즈는 스미드의 고전이론을 수정하여 1936년에 간행한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에 개입함으로서 수요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여 공기업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비로소 인정한 것이다. 경제활동을 개인에게만 맡겼던 자유방임주의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혼합경제(mixed economy)체제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공기업의 개념도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왔다. 일본의 죽중 교수는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경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공기업에 대한 초기단계의 정의이다.
영국의 Rees 교수는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public agency)에 의하여 소유되는 조직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사기업과 공기업의 주요한 차이점은, 사기업의 경영목적이 이윤의 극대화인데 반하여 공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경영목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도출신의 Ramanadham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성(publicness)과 기업성(enterprise)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성이란 기업의 주요결정을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내리며 이윤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며, 경영의 결과에 대하여 경영자가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기업성이란 기업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시장매커니즘 속에서 경영하며, 원가에 기초한 가격체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유

참고문헌

곽채기(1998),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 요인, 1998년도 공기업추계학술대회
강신일(199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공대희(외)(1989),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경제연구원
백평선(2001),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배용수 외,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심재권(2004), 공기업론, 백산서당,
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이상철, 공기업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윤미경․박영호(1998), 공기업 매각방식의 주요유형: 해외매각을 중심 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 1998년 겨울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갑영․정구현․임웅기․엄구호(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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