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정부와 기업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민영화
정부와기업
CONTENTS
친절한 목차
01 문제의 제기
02 공기업이론과 민영화이론
03 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정책
04 공기업운영시스템의 개선
05 공기업개혁의 성공(실패)요인
06 결론
문제의 제기
01.문제의 제기
문제의 제기
공기업이론과
민영화 이론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정책
공기업운영 시스템의 개선
CONTENTS
공기업개혁의 성공(실패)요인
결론
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공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점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내부적 또는 주인-대리인이론에서 나타나는 내부지배구조상의 이슈, 유인동기에 관한 문제보다 정부-공기업관계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역할 및 산업정책 차원에서의 이슈 → 미시적인 공기업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공기업이라는 정책도구의 활용과 그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뜻한다.
정부와 공기업의 ‘정치적인 관계’를 상정하고 차선책 차원에서의 공기업이라는 정책도구 평가, 정책도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정책의 실효성을 평가, 정부역할의 변화를 초래하는 민영화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인식한다.
공기업이 생성하게 된 원인
02.공기업이론과
민영화 이론
문제의 제기
공기업이론과
민영화 이론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정책
공기업운영 시스템의 개선
CONTENTS
공기업개혁의 성공(실패)요인
결론
· Hood는? 공기업이 생성하게 된 원인을
: 시장실패, 국제 정치적요인, 국내 정치적요인
· 시장실패 - 자본시장과 산출물시장의 불완전성, 비효율성이 →이러한 기업(기능)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이 시장의 실패를 극복, 공공부문이 소유하는 것이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설명되어야 한다.
· 경제주권의 장악 및 민족주의의 결과의 산물인 국제 정치적 요인 - 국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나 또는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유아산업보호라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공기업이 종종 활용된다.
· 국내 정치의 산물 - 정치경제학에서는 일반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고위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 공기업은 정치가에게 권력을 제공하며 노후를 보장하는 역할과 안전한 정치자금을 제공, 지역정치에 사용되는 자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적 경기순환과 어우러지게 의사결정이 가능한 유용한 정책도구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02.공기업이론과
민영화 이론
문제의 제기
공기업이론과
민영화 이론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정책
공기업운영 시스템의 개선
CONTENTS
공기업개혁의 성공(실패)요인
결론
· 공기업의 민영화는 1980년대 영국 Thatcher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시도된 이후 여러 국가의 중요한 개혁정책의 일환이 되었다.
◆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게 된 요인
① 공기업부문의 비효율성과 정부자산 운용의 총체적인 부실
②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에 따라 공공부분의 축소요구 또한 공기업부문의 개혁을 선도하는 요인
③ 점진적인 개혁의 불만족스러운 성과는, 본질적으로 공기업의 문제는 소유권이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④ 민영화는, 정부실패에 따른 공공부문의 성장억제추구라는 집권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이러한 이념의 전파에 영향을 받고 있다.
⑤ 민영화정책은 거시경제의 배분적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는 선진제국과 국제기구의 압력에도 기인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02.공기업이론과
민영화 이론
문제의 제기
공기업이론과
민영화 이론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정책
공기업운영 시스템의 개선
CONTENTS
공기업개혁의 성공(실패)요인
결론
민영화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책입안자의 확신이 필요한 부분 ‘ 과연 소유권이전만이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가’
이론적으로, 민간기업의 대리인이 직면하는 것과 유사한 내외부적 경영환경이 공기업에 적용되면 공기업들은 민간기업들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But 여기선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가 두가지 존재
①정부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민간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과 흡사한 조건을 공기업에 적용시키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②정부의 기회주의적인 개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점진적인 개혁은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