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공공서비스 시설입지분석 -경찰서, 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0/20993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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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3절 분석의 틀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공공서비스의 정의
제 2절 공공서비스의 목표
제 3절 공공서비스와 시설의 분류
제 4절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기준
제 3장 실증분석
제 1절 경찰서의 입지분석
제 3절 공공도서관의 입지분석
제 3절 공공체육시설의 입지분석
제 4장 결론
제 1절 요약 및 결론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제 1절 연구의 목적
공공서비스는 정부에 의해 국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되기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특정 지역에 특정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공공서비스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교육, 교통, 의료, 경찰 등을 이른다. 네이버 국어사전
이렇게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는 학교나 보건소, 경찰서와 같이 지역에 기관을 두고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기관이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은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변 지가가 변하기도 하는 등 공공서비스 시설입지는 현대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공공서비스 시설입지는 관련 법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법규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공공서비스 시설입지에 관한 법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공공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나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공공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 시설입지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적정성의 측면을 고려한 소비자 편의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이 가장 적합한 곳에 입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있어왔으나 행정구역이 변하고 시기가 오래되어 오늘날과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 시설입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서울시 종로구의 경찰서와 도서관,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시설입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공공서비스 시설입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연구할 대상 지역과 공공서비스 종류에 대한 범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 공공서비스를 알아봄에 있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어려운 관계로 연구 지역은 서울의 도심이 위치하고 있는 종로구로 한정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종류에는 강제적 시설을 대표하는 경찰서, 임의적 시설을 대표하는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도서관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실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도서관을 제외하고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체육시설 또한 공공체육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김성수(2004) 「개별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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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복(2000) 「도시행정론 : 한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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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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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식(2002)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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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훈(2005) 「행정경찰개념과 공공질서의 의미」-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51 집
○ 조대헌(2004) 「제1부 : 경제지리 및 GIS ; 공간적 형평성(spatial equity)의 평가 방법 에 대한 연구: 도시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지리 교육과 지리교육논집 Vol.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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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용진(1993) 「공공서비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