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 청소년유해물의 규제제도와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및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 계획 분석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 청소년유해물의 규제제도와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및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 계획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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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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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 청소년유해물의 규제제도와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및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 계획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

Ⅲ. 청소년유해물의 규제제도
1. 현행 규제제도의 내용
1) 유해정보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2) 정보이용자의 유해정보 접근에 대한 사전차단
2. 청소년의 유해물 접속 실태

Ⅳ.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1. 청소년 연령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 기능
3. 심의내용의 조정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1. 광고계도 ‘심의강화’ 찬바람
2. 재야단체 간행물에 ꡐ청소년보호법ꡑ 적용
3. ꡒ청소년 불심 검문 월권ꡓ 술 담배 적발 위해 몸수색
4. 조PD 음반 ꡐ청소년 유해 판정ꡑ 판매금지 결정

Ⅵ.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계획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화의 시대는 욕망의 새로운 스타일들이 창출된다. 지배체제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문화적 욕망들은 상당히 전복적인 힘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적 상황으로만 의존하지 않는 전복의 새로운 계열화 혹은 의도되지 않은 곳들에서의 전복적 폭발. 그동안 지배체제는 문화탄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고, 때로는 국보법의 이름으로 그러했다. 바로 최근의 사례들도 있다. 신세대 네멋대로 해라가, 그리고 동성애자운동을 다룬 책들인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와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가 국보법이 적용되었다. 또 신학철 화백의 그림 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보법으로 문화의 시대를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어거지로 해석해서라도 국보법으로 치죄하려면 `체제전복기도`나 `이적표현물` 따위의 단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보법이 행위보다는 사상(적 표현)의 문제에 집중되는 반면 문화는 사상이 아니라 감성적 표현행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더이상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어진다. 전복의 우발적이며 역동적인 힘은 사상이 아니라 이제 감성적 표현행위들에서 표출된다. 문화시대의 억압의 새로운 논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문화적 억압이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 논리의 종속물로서였다면, 이제는 문화구성체 자체에 대한 포괄적 억압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권력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 해방의 욕망들에서 체제이탈의 절단선들을 발견해내고 있으며, 바로 그곳이 계급투쟁 혹은 `전쟁하는 기계`들의 새로운 장소라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청보법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을 터이다. 청보법이 제정될 시기에 작가 장정일의 구속이나 화가 이현세의 소환조사 등 일련의 문화사건들이 터졌는데, 이들에게는 `음란문서제조죄` 등을 적용시켰다. 동일한 텍스트일지라도 텍스트적 근거와 텍스트 생산 및 그 효과의 정세적 맥락

참고문헌

○ 권이종 외 (1998). 청소년교육론. 양서원.
○ 김문조 (1997).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영환 (1997). 청소년 유해 매체 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8권, 제 1호 (봄)
○ 김준호 (1996). 음란물과 비행. 한국 청소년 연구. 제 7권 제 2호.
○ 도종수 외 (1990).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유수현 (1989). 청소년유해환경과 지도대책. 청협 제13권 14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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