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현재 건강보험 실태와 한국에 도입될 의료 민영화의 본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3/22228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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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현재 건강보험 실태와 한국에 도입될 의료 민영화의 본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3/222286-0003.gif)
![[사회학] 현재 건강보험 실태와 한국에 도입될 의료 민영화의 본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3/222286-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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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우리나라 보건 의료 제도
Ⅲ. 외국의 보건 의료제도
가. 미국
나. 유럽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Ⅳ. 민간 의료보험의 필요성
Ⅴ.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
Ⅵ. 문제점을 보완한 대응책
Ⅶ. 요약 및 결론
참고자료
Rick. 그는 목공작업을 하다 손가락 2개를 잘린 가난한 노동자이다. 그는 가입한 보험이 없어서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으려면 네 번째 손가락은 $ 12,000이, 세 번째 손가락은 $ 60,000를 지불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둘 중 한 손가락인 네 번째 손가락만을 봉합했다. 이 이야기는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SICKO의 처음에 소개된 미국의 민영의료보험의 여러 실태중 하나다. 극단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존재 한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극단의 한 부분만을 보고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포트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려고 한다. 그 후에 이 제도에 대해 판단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보다 더 나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Ⅱ. 우리 나라 보건 의료 제도의 문제점
해방이후 미국식 의료체계의 도입과 국가책임의 방기는 필연적으로 공공의료부실, 민간의료주도라는 기형적 의료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보건의료체계에서의 국가책임방기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급여 보험체계 고착화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실, 행위별 수가제를 통한 과잉진료 양상, 의료의 관리와 통제의 부족으로 지의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들 문제는 민간중심의 의료성장이라는 현실과 맞물려 1차 의료의 미비와 치료중심․고급화 경향의 의료서비스 발달, 소득별․지역별 의료불균등이라는 결과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효율성, 형평성, 포괄성, 지속성 그리고 좋은 질의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속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해방 이후 미국식 의료체계의 도입과 국가책임의 방기는 필연적으로 공공의료부실, 민간의료주도라는 기형적 의료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보건의료체계에서의 국가책임방기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급여보험체계 고착화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실, 행위별수가제를 통한 과잉진료 양상, 의료의 관리와 통제의 부족으로 질의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들 문제는 민간중심의 의료성장이라는 현실과 맞물려 1차의료의 미비와 치료중심·고급화 경향의 의료서비스 발달, 소득별·지역별 의료불균등이라는 결과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효율성, 형평성, 포괄성과 지속성, 그리고 좋은 질의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가. 공공의료의 부실과 민간자본에 의한 민간의료 주도
국민에 대하여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막대하다. 따라서 자유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도 공공의료부문은 민간의료부문에 비하여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비교가 불가
박정호 외 2인, 신간호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조선일보, 연합뉴스
인터넷
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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