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자유지역] 관세의 분류, 관세의 기능, 관세의 경제적 효과, 관세의 성격,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에 관한 심층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31/23046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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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관세의 분류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2.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3. 관세율 결정법에 따른 분류
4.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5. 세율결정의 근거에 따른 분류
6. 기타의 관세
Ⅲ. 관세의 기능
1. 국내산업보호
2. 재정수입확보기능
3. 소득의 재배분기능
4. 소비억제의 기능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Ⅳ. 관세의 경제적 효과
Ⅴ. 관세의 성격
Ⅵ.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1. 지정 요건
1) 시설 능력 및 화물반출입 요건
2) 면적 요건
3) 연계교통시설 요건
4) 통제시설 요건
2. 지정절차
1) 개요
2) 지정 관련기관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4. 예정지역의 지정
5. 보세구역에 대한 조치
Ⅶ. 결론
참고문헌
관세의 기원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제국민의 부』에서는 관세는 내국소비세보다 아득히 오래된 것으로서 관세로 이름 지워진 것은 그것이 기억에 없을 정도로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 지불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관습에서 시작한 것이 비록 관세에 한한 것만이 아니다. 관세와 관습관계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영어 customs란 어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나 독일어, 중국어에서도 관세는 관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다. 이탈리아인은 당시의 관세를 portorium으로 불렀으나 이 말은 어원적으로 transport의 세, 물품의 이동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역시 관습과는 관계가 없다. 영어에 있어서도 관세가 관습에서 유래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길버트는 customs(관세)라 하는 말은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영국에서 customs로 불리던 보관료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관세가 패물로부터 미발(미발)로, 자유의지에서 강제로 역사적 변천을 거쳤으며 이것은 관세뿐만 아니라 조세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관세에 대해서만 그 관습적 증물의 유래를 강조할 이유는 합당치 않은 것 같다.
관세는 관습의 관계 등이 아니고, 관세는 당초에 단지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하고 그것이 프라이스 메카니즘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이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세란 상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따라 거기에 부과되는 일종의 조세라는 일반적 정의에 의거한다면 관세가 세계사에 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첫째, 공권력이 존재할 것, 둘째, 당해 국가 또는 도시의 영역을 넘어서 교역이 이루어질 것, 즉 대외무역이 존재해야만 되었다. 관세의 역사는 상법의 역사와 같은 정도로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에 대한 최고의 기록은 이집트에 관한 것으로 이미 고왕조에 있어서 관세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집트 고왕조의 관직명 리스트 중에 캬라반 고장의 관명을 볼 수 있어 이 사실에서 다시에 이미 관세가 존재했다고 추측되고 있다. 또 아시리아 등에서도 관세가 있었던 것 같으나 당시의 관세에 관한 기록이 단편적이고 다분히 추측적이기 때문에 관세의 최초의 발생지는 역시 오리엔트 동지중해역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이 지방에서 성행된 고대상업의 발전 형태는 역사적으로 아주 다양해서 관세의 발생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철수 - 탄력관세제도개선, 관세, 1994
박상태 -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신우균 - 관세법/대외무역법의 발달적 개편론
장근호 - 열린시대의 관세율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2
장진민 -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한국의 관세율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