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생체인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생체인식의 정의 및 특성
1) 정의
2) 생체정보의 특징
2. 생체인식의 기술적 원리
1) 개인 인증 방법
2) 생체인식 시스템의 과정
3) 생체인식의 전제조건
4) 성능 평가 요소
(1) 패턴의 다양성
(2) 인식율
Ⅲ. 생체인식의 현주소
1. 생체인식의 종류 및 활용 현황
1) 지문인식
(1) 특성과 장단점
(2) 활용 현황
2) 홍채인식
(1) 특성과 장단점
(2) 활용 현황
3) 안면인식
(1) 특성과 장단점
(2) 활용 현황
4) 음성인식
(1) 특성과 장단점
(2) 활용 현황
5) 정맥인식
(1) 특성
(2) 활용 현황
6) 그 외 생체인식
2. 생체인식을 활용한 보안장비 개발
Ⅳ. 생체인식의 문제점 (정보보안을 중심으로)
1. 생체정보의 특수성과 정보보안의 관계
2. 생체인식 시스템의 문제점
1) 표준화 문제
2) 개인정보의 집약으로 정보 유출시 피해규모 확대
3) 개인의 동의 없는 정보제공의 가능성
4)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법·가이드라인 부재
5) 기술적인 문제
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
② 생체정보의 가변성
6) 편리성과 오인식의 문제
7) 상용화 문제
Ⅴ. 대안 및 정책제언
1. 국제표준에 맞춘 기술개발과 제도개혁
2. 독립적인 보안 관련기구 또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3. 관련법률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4. 생체정보의 보안성 강화 -해킹방지 암호화 키 제공, 지문복제 사전방지, 정보접근 알리미, 국제범죄 도용 방지 시스템
5. 보안등급제
6. 기술적인 보완
7.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정보 관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강화 및 감시
Ⅵ. 결론
- 참고자료 -
2008. 11. 17부터 미국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부터 시행된 전자여권이 무비자 입국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면서 전자여권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으로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는 얼굴과 지문(2010년부터 시행예정)이다. 전자여권 도입은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억제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공식적으로 전자여권의 장점으로 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여권 위·변조 억제 :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한 번 더 수록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추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ⅰ)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ⅱ)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됩니다.
②여권 도용 억제 : 정보 이중 수록을 통해 가장 빈번한 여권 위·변조 형태인 사진 교체가 방지되며, 2010년부터는 지문 수록 전자여권 발급을 통해 본인 확인 및 도용 억제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지문과 여권 소지인의 지문 비교).
하지만 그 보안성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전자여권을 분실하거나 위탁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이전의 여권의 형태에 비해 대량으로 수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대안으로 지문, 홍채, 망막, 음성 등의 개인의 유일한 생체정보를 보안에 도입함으로써 타인의 도용, 위조 등을 차단하는 생체정보 내장형 전자여권이 논의 중에 있다.
정보가 곧 돈이자 권력인 정보화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개인의 유일한 정보를 이용한 보안이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고, 온라인-오프라인상의 사용자인증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생체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보안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악용될 경우 도용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편리함과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보보안을 원하는 시대의 분위기는 생체인식을 점점 상용화시키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돌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생체정보를 이용한 기술의 발달을 막을 수 없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탐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와 학계의 우려의 목소리에 외교통상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현재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조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생체인식의 상용화시대를 대비해 생체인식의 활용 현황과 찬반논란, 법과 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생체인식의 사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안과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생체인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생체인식의 정의 및 특성
1) 정의
생체인식 또는 생체측정학(Biometrics)이란, 특정한 개인의 특성을 검증하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 가능한 개인의 물리적 또는 행동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얼굴 모양이나, 음성, 지문, 안구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은 열쇠나 비밀번호처럼 타인의 도용이나 복제에 의하여 이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되거나 분실한 위험성이 없어, 보안분야에 활용도가 뛰어나며, 특히, 생체측정학은 이용자에 대한 사후 추적이 가능하여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체인식은 열쇠와 카드를 소유에 의한 방법으로, 암호를 기억에 의한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방법은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것과 행동적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분야로는, 지문, 장문, 손모양, 망막, 홍채, 얼굴, 혈관과 같은 것이 있고, 행동적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는 서명, 음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지는 않으나, DNA, 족적, keystroke dynamics 등도 생체측정학의 분야로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2) 생체정보의 특징
생체정보는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되어 변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체정보의 경우 완벽한 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실의 위험이 없고 개인마다 고유성을 가지기 때문에 강력한 신원확인수단이 된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유출될 경우 변경이 어렵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또한 그 정보가 특정 사람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건설 노동자의 경우 일반 사무직 노동자에
1. 강병준. 2001년. 인터넷 혁명과 정보보호. 삼각형프레스
2. 신승중, 이완복, 한승진 공저. 2003년. 정보보호학개론. 인터비전
3. 조완수. 2003년. 정보시스템 보안. 과학출판사.
1. KISTI에서 발행하는 TLD블로그 (http://blog.daum.net/kistld)
- 배국진. 생체인식 표준화 현황. 2008/07/01
2. 디지털 타임스 (http://www.dt.co.kr) - 권영빈. [알아봅시다]정맥인증. 2007/09/10
3. RFID 생체인식, 편리함 뒤엔 사생활 침해의 문제 (http://oojoo.egloos.com/). 2006.10.16
4.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0404.go.kr/passport/p01_2.php)
5.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