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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제17대선거공약에 대한 각당별 비교분석- 국민소환제 --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6992-0019.gif)
분야
hwpⅡ. 17대 선거 공약
각당별 선거공약
(1) 한나라당
(2) 새천년민주당
(3) 열린우리당
(4) 자유민주연합
(5) 민주노동당
Ⅲ. 국민 소환제
1. 국민소환제의 정의와 대두배경
2. 국민소환제의 필요성
3. 국민소환제의 당별 비교분석
(1) 당별 국민소환제의 찬/반
(2) 국민소환제의 우리의 생각
4. W. Dunn이 제시한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교평가
(1) 소망가능성(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대응성, 적합성, 적정성)
(2) 실현가능성
5. 선진국의 사례
Ⅳ. 국민소환제의 한계와 발전방향
Ⅴ. 결론
2004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난 역대 국회의원총선이 보여준 좋지 못했던 탈법선거, 인신공격, 흑백선전, 사상논쟁, 그리고 지역주의와 할거주의 정치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21세기 정치로 도약할 수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고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제 17대 국회의원은 길게는 지난 천년 짧게는 백년의 20세기를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2004년도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잘 처리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화와 21세기의 예측되는 어려운 과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해 통과한 뒤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제의 도입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 정치의 심각성으로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자료중심의 국민소환제의 대두배경과 필요성, 각 당별 국민소환에 대한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비교분석하겠다.
Ⅱ. 17대 정당별 선거 공약
정치 분야 정책공약
한나라당
- 대통령 권력분산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축소 및 책임총리제 도입으로 총리의 실질적 내각 통할권 부여 및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행사 방지
․국정조사기능 활성화, 감사지정제도 도입, 그리고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 견제 등으로 의회 민주주의 강화
- 정당제도
․지구당 완전 폐지 등의 정당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
․상향식 공천제 정착 등을 통한 정당의 제왕적 지배구조 타파
- 선거제도
․ 한국정책학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 분석집』
※ 참고기사
․ 아이뉴스24
․ 오마이뉴스
․ 한겨레신문
․ 조선일보
※ 참고 싸이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민참여연대
http://news.hot.co.kr
www.naver.com
www.democ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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