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진보정당의 발전가능성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9.04.07
10페이지 / hwp
1,000원
30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한국정치론] 젊은 층의 정치 관심도

[행정사] 노무현 참여정부와 추진정책

[한국정치론]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에 대한 소고 -대학생의 정치성향 및 17대 총선 투표행태 분석을 통해

정책분석과 정책사례

[노사관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사회심리학] 한국 노동운동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사례 고찰-적색노조와 황색노조를 중심으로

[신문학] 대안언론의 종류와 발전방향-나는꼼수다 사례 중심으로

[여성운동] 한국 여성단체의 한계와 대안

[사이버선거] 인터넷과 선거

[법학]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인터넷실명제에 대하여

소개글

[사회학] 진보정당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약진 배경
(1) 객관적 조건
① IMF 이후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② 냉전 이데올로기의 약화와 사회단체 운동의 활성화
③ 정당명부제 도입
(2) 주관적 조건
① 대중에 근거한 당원의 확장
② 현실성 있는 정책 제시와 지역에서의 실무적 활동
③ 당내 민주주의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일상화
3. 원내 진입 이후: 지지율 정체와 과제
(1) 17대 총선 이후 지지율 추이
(2) 민주노동당의 제도화 가능성과 과제
4. 진보개념의 다양화: ‘성소수자의원회’의 발족과 의미
(1) 신사회운동과 욕구의 다양화
(2) ‘성소수자의원회’의 발족 과정
(3) ‘성소수자의원회’의 의미와 과제
5. 정리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가능할 것인가? 1956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2달 만에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붕괴되고, 1990년 민중당이 1991년 지방선거에서 1명이 당선되었을 뿐, 1992년 총선에서 1명도 당선자도 내지 못하고 해산하면서, 오랫동안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힘들다고 이야기되어왔다. 당시 진보정당 논의를 이끌던 이재오, 김문수, 이우재 등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한 것은 한국 정당의 구조적 조건에서 진보정당이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사회의 균열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엘리트 중심의 정당 체제,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형성된 레드 콤플렉스는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도화되기 어려운 요소로 뽑혀왔다. 하지만 2004년 4월 15일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서 경남 창원 권영길, 울산 북구 조승수 의원 2명의 당선자를 냈고, 비례대표에서 전국 13%, 277만표의 지지로 8석, 총 10석으로 원내에 진입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은 재야 정치세력으로 맴돌던 진보정당이 제도 정치 속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보수 양당 체제로 표현되는 한국의 정당 구조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계기는 계기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의 약진이 ‘바꿔’라는 정치의 유행을 타고 등장한 바람인지, 혹은 한국의 정당구조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건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총선 이후 20% 가까이 올랐던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15%에 머물러 있는 건 진보정당의 제도화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수치로 보여준다. 본 레포트에서는 지난 진보정당의 실패와는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원내 진입 이후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변화의 의미를 살펴본 후, 지난 9월 18일 민주노동당 내에 공식 발족한 ‘성소수자의원회’를 중심으로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소수 ‘운동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 정당이 아니라, 정책 정당으로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갔기 때문이며, ‘성소수자의원회’는 과거보다 다양해지는 진보의 과제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제도화 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하기 때문이다.

2.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약진 배경
(1) 객관적 조건
① IMF 이후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1980년대까지 한국의 고도 경제발전은 계급 타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고도 성정체제에서 자본가 계급은 생산성의 지속적인 상승과 그에 따른 이윤의 확보에 바탕하여 노동계급에게 고용의 안정과 실질임금의 상승을 보장하고, 그 대가로 노동계급은 자본계급에게 사유재산권과 이윤 확보를 인정하고 지배계급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상호교환에 바탕을 둔 타협이 만들어졌다. 계급 타협이 실질적인 빈부격차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본주의 모순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고,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또한 독점자본의 형성과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가 공고화되면서 노동자 계급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점점 커졌다.

참고문헌

장상환, 《진보정당을 말한다》, 책벌레, 2000
주대환,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후, 2000
김혜진, 《정치적 기회 구조와 사회운동의 미시동원 기제- 총선 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사례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연세대대학원, 2001
마인섭․장훈․김재한,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13권 2호
윤상철(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6월항쟁의 전개과정》
조선일보 2004년 7월 15일
프레시안 2004년 7월 6일, 2004년 5월 13일
한국경제 2004년 1월 28일
경향신문 2004년 11월 4일
인터넷언론 진보누리 http://www.jinbonuri.com/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http://www.kdlp.org/

#17대총선 # 진보개념 # 성소수자의원회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