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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협상로]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한미 쇠고기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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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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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상로]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한미 쇠고기협상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쇠고기 수입현황

1. 연도별 쇠고기 수입현황
2. 국가별 쇠고기 수입현황

Ⅱ. 한·미 쇠고기협상

1. 배경
2. 경과
3. 결과

Ⅲ. 정책이슈

1. 광우병
2. 촛불시위
3. 검역주권

Ⅳ. 한·미 쇠고기협상의 파급영향

1. 쇠고기 수입동향
2. 쇠고기협상의 파급영향 분석
3. 기준치 전망
4. 수입 재개 시나리오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쇠고기 수입현황

1. 연도별 쇠고기 수입현황

은 연도별 쇠고기 수입량과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쇠고기 수입량은 1998년 87,078톤에서 2003년 293,606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 우리나라의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됨으로서 이제 40%의 과세만 부과하면 자유롭게 쇠고기가 수입된다. 쇠고기 수입량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32,869톤과 142,591톤으로 크게 감소한 이유는 광우병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수입량을 냉동과 냉장으로 구분하여 보면 아직까지 냉동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냉동의 비중은 2002년 95..2%, 2003년 92.2%, 2004년 90.9%, 2005년 86.3%로 냉장의 비중이 커지고는 있으나 냉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쇠고기의 수입금액을 보면 1998년의 2억 3,059만달러에서 2003년의 11억2,679만달러로 증가하다가 2005년 6억 3,112만달러로 감소하고 있다. 냉장쇠고기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냉동의 비중은 2002년 93.2%, 2003년 89.0%, 2004년 83.2%, 2005년 77.8%로 물량의 비중에 비해 작다.

연도별 쇠고기 수입량 및 수입금액

(단위 : 톤, 천달러)
연 도
물 량
금액
냉동
냉장
계
냉동
냉장
계
2001
-
-
166,273
-
-
472,947
2002
278,323
13,923
292,246
813,310
59,141
872,451
2003
270,829
22,777
293,606
1,002,925
123,862
1,126,787
2004
120,755
12,114
132,869
396,055
80,008
476,063
2005
123,086
19,505
142,591
490,810
140,312
631,122
2006
151,156
28,249
179,405
109,628
40,709
150,337
2007
168,874
33,911
202,785
-
-
-
2008
191,928
32,219
224,147
-
-
-
자료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홈페이지 http://www.kmta.or.kr

2. 국가별 쇠고기 수입현황

은 국가별 쇠고기 수입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3년 우리나라는 물량면에서 전체 수입쇠고기의 67.9%, 금액면에서 75.2%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이에 비해 호주는 물량면에서 21.9%, 금액면에서 17.4%, 캐나다는 물량면에서 1.6%, 금액면에서 1.5%, 뉴질랜드는 물량면에서 8.6%, 금액면에서 5.9%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쇠고기수입 초창기에는 입찰방식이었기 때문에 저가의 호주산 초지비육쇠고기(grass-fed beef)가 많이 들어 왔으나, 그 후 SBS(동시매매입찰, 고급육수입이 용이함)방식으로 바뀌면서 고품질, 고가의 미국산 곡물비육 쇠고기(grain-fed beef)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중단되자 우리나라의 쇠고기수입량 자체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서 사육방식을 바로 전환하여 수출물량을 증대시키기가 어려웠기 때

참고문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BSE 발생이후 국내 쇠고기 소비 변화 분석』, 2004
 권오복,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방안』, 2005
 김민경, 『한미 FTA에 대응한 한국 축산의 대응전략』, 2006.6
 유철호, 『축산물 수급과 유통』, 2004
 한국경제연구원, 『촛불집회의 사회적 비용』, 2008.7
 이영순,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 2008.6
 강기갑,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2006
 김성욱, 『한미 쇠고기협상 갈등과 진실』, 2008
 강기갑,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08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주요 현안 보고』, 2009
 최창용,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07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http://www.kmta.or.kr )
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
 국제수역사무국( http://www.oie.int )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 미국농무부( http://www.usda.gov )

#쇠고기 #광우병 #촛불시위 #미국 #시위 #수입 #미국산 #FTA #한국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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