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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제작사에 대한 기준

    Ⅲ. 외주제작(외주정책)의 효과
    1. 작품 수주에 있어서의 하도급 거래관계 분석
    2. 제작비 지급에 있어서의 하도급 거래관계의 분석

    Ⅳ. 외주제작(외주정책)과 시청자복지

    Ⅴ. 외주제작(외주정책)의 현황
    1. 방송3사의 연도별 외주 프로그램 신규제작 변화 추이
    2. 제작사 유형에 따른 연도별 외주 프로그램 신규제작 변화 추이

    Ⅵ. 외주제작(외주정책)의 문제점
    1. 긍정적 평가
    2. 책취지 대비 부진한 성과

    Ⅶ. KBS의 외주제작(외주정책) 사례
    1. 급속한 외주제작 편성비율 증가가 지상파 방송사 일반에 미치는 영향
    2. 급속한 외주제작비율의확대가 KBS에 미치는 역기능

    Ⅷ. 외주제작(외주정책)의 발전 방안
    1. 정책적 관점
    1) 외주제작의 기본적 토대에 대한 정책적 기준 정립
    2) 외주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3) 외주제작사에 대한 인정기준
    4) 표준계약서 제정
    5) 저작권에 대한 관행 개선
    2.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의 개정
    1) 최소비율과 최대비율의 범위 고시
    2) 장르별로 차별적인 외주편성비율
    3) 특수관계자의 편성비율 재고
    3. 다차원적 외주정책
    1) 강력한 실행 의지 및 실천
    2) 실사단을 통한 문제점 진단
    3) 체계적인 정책의 실행

    Ⅸ. 외주제작(외주정책) 모델의 비교 및 평가
    1. 규제적 모델
    2. 자율적 모델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주지하다시피 지난 90년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사 외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송시간에 편성해야 하고, 전체 방송시간에서 외부제작 프로그램에 할당된 시간은 규제기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외주 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고시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후 지난 10여 년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그 강도나 비율,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원칙의 적용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외주제작 비율을 일정 정도 강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대세를 이뤘다. 이처럼 외주제작 비율을 강제해서라도 방송사 외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편성하게끔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송산업을 주도하는 지상파 방송이 독과점 구조를 구축하고 있고, 편성과 제작부문이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외부의 개입이 없으면 자체 제작이 아닌 프로그램이 유통될 수 있는 출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는 방송인프라 확보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할 독립제작부문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와해될 위험성이 크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된 정책적 방향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지상파 네트워크3사의 수직적 통합 구조를 약화시키거나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독립제작사 제작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원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져 왔다. 현행 방송법에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주 시청시간대 접근 규칙(PTAR Prime Time Access Rule)을 도입한 것도 이러한 주장의 적극적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현 단계에서 필요한 질문은 독립제작부문의 활성화의 목적이 방송제작부문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있다면 과연 수직적 통합된 네트워크 제작부문의 약화나 분산이 최선의 방안이었는가이다. 결과론적 이기는 하지만 역으로 이미 지상파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작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전체 제작산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박소라(2001) /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과정 특성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송경희(1999) /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의 효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유의선(1994) / 국제화 시대의 방송정책, 방송연구
    유창영(2001) / 한국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 발전 방안에 관한연구(연세대학교언론 홍보대학원
    황제연(2003) / 외주제작 정책 비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황정태(1987) / TV 드라마의 외주제작 육성방안, 방송연구 여름호 pp. 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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