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방송유통의 시장구조형성
1.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 제한
1) 소유제한 규정
2)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정
3) 일정한 제한
2. 케이블TV의 자체망 보유 방안
3. 구조규제 기준의 재검토
Ⅲ. 방송유통의 해외시장확대
1. 드라마 대체 장르에 대한 투자 확대
2. 견본시 마케팅 활동 보강
3. 프로그램 가격 모델 제시
4. 포트폴리오 마케팅 도입
5. 유통 경쟁력 확보
Ⅳ. 방송유통의 프로그램유통
1. 초방 프로그램의 유통
2. 오프네트워크 프로그램
Ⅴ. 방송유통의 촉진과 제권리처리
1. 영상저작물제작과 관련한 권리 처리
1)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2) 촉탁에 의한 경우
2. 뉴미디어와 관련된 저작권의 처리
1) 강제허락제도
2)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에서의 의무 재전송(must-carry rule)
3) 위성방송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Ⅵ. 방송유통과 디지털위성방송시장
Ⅶ. 방송유통과 방송위원회
Ⅷ. 향후 방송유통의 활성화방안
1. 지원정책의 근거와 한계
2. 지원정책 방식과 실효성
참고문헌
현재 방송영상산업의 진흥 정책은 크게 두 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의무외주제도를 통하여 제작사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금과 국고로부터 염출한 재원을 프로그램의 제작, 인력의 양성, 프로그램의 유통, 제작설비의 확충과 디지털화 등에 지원하는 것이다. 의무외주제도는 4월에 도입된 이후 의무 외주 편성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서 방송3사의 경우 30% 또는 35%를 외주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 조치는 문광부가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지속되고 있다. 문광부의 지원정책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방송영상산업 인프라 확충, 방송영상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방송 영상 육성 정책은 주무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나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 … 중 략 … ≫
Ⅱ. 방송유통의 시장구조형성
1.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 제한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 소유제한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KBS와 MBC에 대해서도 시장점유율(매출액)에 따른 소유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정
중앙 방송3사의 지역시장 지배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방송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중앙사와 지역사간의 독점적인 네트워크 공급계약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3) 일정한 제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출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2. 케이블TV의 자체망 보유 방안
법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전송망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존의 전송망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SO의 자체망 보유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구종상 외 1명(2010),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활성화 방안, 한국방송학회
◎ 김정기(2004), 방송 콘텐츠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언론진흥재단
◎ 현우진(2010), 한국방송콘텐츠의 국내외 유통환경 현황, 한국방송공학회
◎ 홍용락(2007), 방송콘텐츠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규제요인 연구, 한국소통학회
◎ 황창근 외 1명(2010), 방송콘텐츠 유통의 저작권법적 쟁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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