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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론] 중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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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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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론] 중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실업문제
(1) 실업의 현황
(2) 최근 실업문제 대두
(3) 실업 문제의 원인
(4) 실업의 전망

2.3농문제
(1) 3농 문제의 원인
(2) 3농 문제 실태
(3) 3농 문제 해결방안

3.금융분야의 비효율성
(1) 금융산업 현황
(2) 금융산업의 변천
(3) 부실채권의 원인
(4) 해결방안

4.국유기업의 비효율성
(1) 국유기업의 현황
(2) 국유기업의 문제점과 그의 원인
(3) 국유기업의 개혁 전개
(4)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본문내용

Ⅱ. 본론
1. 실업
(1)중국실업 현황
우리가 중국실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실업률이 위험수위를 넘었는지 여부가 경제의 경착륙과 연착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과거연평균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나는 지 보다는 충분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률이냐가 판단의 척도가 된다.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리 측면의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08년의 공식 실업률은 4.2%이다. 한국의 3.2%보다 다소 높지만5.8%를 기록한 미국과 7.8%인 독일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가 중국의 실제 실업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조사 대상 및 범위에 제약이 있어서 실제상황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만이 신고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는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남성은 50세, 여성은 45세를 넘으면 안 되며, 본인이 직접 관할 지역의 취업 관리 기관에 방문해 종전 직장과 노동관계가 종료되었고 다시 취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면직’ 처리된 이른바 ‘샤강(下崗·일자리에서 밀려난다는 뜻)’ 노동자 중 3년 이상 재취업에 실패한 자만이 실업자로 인정된다.이는 실제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공식 실업률이 4%대에 머무는 반면, 실제 실업률 추정치는 8~12%로 양자 간의 괴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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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해, 창해, 2003, pp.6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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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수은조사월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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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옥,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7, pp52-54
北京師範大學經濟&資源管理硏究所 pp.69-70
中國共産黨第十六届三次全体會議通過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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