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의의
3)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2. 본론
(1) 지방자치 행정에서의 선심성 행정 문제
(2) 낮은 지방 재정 자립도의 문제
(3) 지방자치행정과 지역이기주의
(4) 지방자치행정의 개선방안
3. 결론
이러한 지방자치 행정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첫째,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당해 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생산 및 소비활동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생활편익 내지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의 영역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의 건설, 상하수도 건설, 가로등 설치, 오물처리 등으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담당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지방에 고유한 일을 중앙정부가 직접 또는 출장소 등을 통해서 처리할 경우, 행정의 비능률성은 물론 비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관료행정의 병폐를 초래하기 쉽다.
둘째, 지방자치는 관료지배적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및 독재적 정치권력에 대항해서 지방분권적 민주정치를 보장한다. 근대 자유방임주의 사조에 따라 국가의 직능은 국방, 경찰, 사법 정도로 최소화되었다가, 20세기에 들어 정부의 기능 확대 추세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국가 체제로 전환되었다. 복지국가에 대응한 행정서비스로서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그리고 경비변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에의 개입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구국가들이 복지국가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정의 능률성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국가권력은 관료행정에 의존한 중앙집권화현상과 획일적인 행정집행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오늘날 행정국가에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요소는 특히 경제개발을 국책으로 하는 개발도상국가에서 그 병폐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는 정치 행정의 중앙집권화로 인한 비민주적, 비효율적 요소를 방지한다는 의의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복지행정국가에 있어서 기대 이상으로 강력하고 획일적인 국가권력에 통제를 가하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의지가 투영된 지역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방의 정치 행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요불가결한 제도로 인식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실천의 장이라고 브라이스는 그의 저서 ‘근대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학교이고, 그 성공의 최고의 보증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토크빌은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지방차치와 자유와의 관계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의 관계와도 같다” 라고 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지방자치의 경험에서 배양된다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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