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통합] 도농(시군)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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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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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농통합] 도농(시군)통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시군통합작업의 배경
1. 제도적 배경
Ⅱ. 도농 통합 도시 현황
Ⅲ . 도농 통합 도시 사례
1.여수시
2.춘천시
Ⅳ. 우리나라 시․군통합의 특징
1. 도농접근법으로서의 시․군통합
Ⅴ. 결론

본문내용

기존의 행정구역이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농간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통의 편리 등으로 상호접근성이 용이해짐에도 불구하고 온존됨으로써, 행정구역이 생활권역과 유리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야기 시키고 또한 불필요한 행정조직을 존속시키는데 많은 행정비용을 발생시켰다. 과거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는 제도상 도농통합을 위한 제도의 미비하였으나 최근에 이들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도농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으나 명시적인 주민투표제도는 없었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 4조 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는 법률로써 정하되, 이 때 생활권, 경제권, 개발권, 잔여지역, 조정지역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편 개정 지방자치법 13조 2항(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시의 승격기준으로 지방자치법 7조상 읍이 인구5만 이상이면 시로 승격되는 기본요건을 갖춘 것이며, 이러한 인구 규정 외에 도시가구의 2, 3차 산업부분 취업비율,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추세, 국토균형개발을 고려기준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건이 상이한 도시와 농촌이 통합하여 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구비되지 않았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7조 2항에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광역행정권으로서 시를 둘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참고문헌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지방자치정보 - 도농통합 시 설치 및 시군 통합 현황
홍준현 -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개편이 지역 성장에 미치는 효과
신동아(donga.com),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cheongj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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