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신도시의 유형
3. 신도시 개발의 배경
4.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5. 신도시 개발의 장점
6. 신도시 개발의 단점
7. 신도시의 개발의 고려사항
8.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사례
9. 개발방향
10. 결어
-주택공급과 주택 보급률의 상승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자연히 하락하였는데 신 도시 개발계획을 전후하여 서울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주택가격지수를 100으로 했을때, 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1년 12월에는 97로, 다시 사업완료 시점인 1995년 12월에는 89.5로 하향안정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5.9 기능분산과 자족성
5.9.1 신도시는 모도시의 인구분산을 목표로 할 뿐 아니라 그 기능까지 분산함으로 모도시의 과밀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도시의 경우 이러한 기능이 미약해 베드타운이라고 불리우지만 일산과 분당 신도시의 경우에는 서울의 기능을 분산함과 동시에 도시의 자족성까지 고려하여 설계되었다고 평가(우리나라사례)
5.9.2 우리나라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효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건설사업 활성화
-서울 제일주의 가치관 극복
-수도권은 경제수도로 발전(수도권은 행정기능이 분산됨에 따라 그동안 과밀 완화를 위해 실시했던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질적인 개편 이 이루어져 금융, 물류 부분 등의 경쟁력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
-지역간 균형발전
-전국에서의 교통접근성 개선(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인구분산효과와 함께 교통 시간, 거리가 대폭 단축되는 효과)
5.10 소비의 자족성= 지역경제 발전
-일산과 분당 주민의 경우 식료품과 의약품등 생활필수품의 95%를 도시내에서 구입하고 있고, 가구, 가전제품등 고가품의 77%를 도시내 백화점 및 쇼핑센터에서 구 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구매활동이 신도시 내에서 이루어짐. 높은 이용 률을 나타내 높은 소비자족성을 보인다. 이는 각종 서비스 시설이나 쇼핑시설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결과로 이러한 높은 소비자족성은 결과적으로 신도시내에 많은 고용을 창출시켜 차후 고용자족성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6. 신도시 개발의 단점
6.1 주변 지역까지 집값상승유도
6.1.1 판교의 예
정부가 판교 개발을 허용하면서 내걸은 대명제는 ‘국민 주거안정’이었다. 여기에 지가 안정,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택지개발 사업의 목적이 추가됐다. 그러나 개발 동기와 목적과는 달리 결론만 놓고 보면 판교 개발은 성공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대명제는 좋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판교가 뇌관이 돼 분당, 용인지역 아파트 가격까지 큰 폭으로 올려놓았다. 땅 값은 정부의 개발 전국적인 개발 계획 발표로 ‘3차 땅투기’가 현실화되고 있을 정도이다. 부동 산 투기 억제 역시 명분만 좋았지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판교 개발을 두고 가장 신랄한 비판은 개발 이익에 대한 문제로 집중된다. 정부의 판교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는 달리 판교 주변 지역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 당첨만 되면 앉은 자리에서 웃돈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아파트 시세와 판교 아파트 분양가, 전문가들 예상을 종합해 보면 최소 4 조원 이상이 판교 당첨자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판교 후광효과로 주변 아파트 값이 더 상승하면 당첨자의 이익은 더욱 커지게 돼 개발 이익을 추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이다. 결국 이런 이익을 소수의 판교 당첨자가 갖게 되고 나머지는 들
『도시행정론』박종화 외
『도시관리론』하성규 김재익 공저
『도시 정책론』신무호 저
『신도시의 형성』손정권 외
◆논문
김경환외,「수도권 신도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대한부동산학회(2002).
송영섭외, 「수도권 신도시 평가에 관한 연구」(1999).
심상영 「한국 신도시 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석사논문(1992).
신정철외, 「신도시개발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1998).
조명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재성찰」, 단국대
조명래 「제 2 신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동산 뱅크 121 호(1993).
조명래 「분당신도시의 사회경제적 배경」,《18세기 신도시, 20세기 신도시》(1996).
지방행정연구회, 「신도시 건설과 여론」 (1985).
온영태외 「신도시정책 및 개발방안」, 국토개발연구원(1992)
유완외 「신도시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이용선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한형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안정근 21세기 신도시 개발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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