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북한 지배 엘리트의 현황
1) 북한에서의 지배 엘리트의 현황
2) 북한 지배 엘리트의 형성
3. 북한 지배 엘리트의 체제유지 수단
1) 권력엘리트의 관리를 통한 체제유지
2) 정적제거를 통한 체제유지
3) 수령제에 의한 체제유지
4) 주체사상을 통한 체제유지
5) 조선노동당을 통한 체제유지
6) 통제에 의한 체제유지
7)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의한 통제
4. 외부에 비쳐지는 체제변화의 제반 여건
1) 식량난에 따른 주민 통제력 약화
2) 혁명 3, 4세대의 권력 상층부 연착륙
3) 소극적 개혁․개방에 대한 권력 대립
4) 당의 행정기관으로의 권력 분산
5) 주체사상의 위기
6) 각종 정보의 북한 유입
5. 체제변화의 가능성 및 방향
1) 북한에서의 선순환적인 체제변화
2) 개혁세력에 의한 체제변화
6. 맺음말
1) 사전적 의미로는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당외곽의 각급 조직을 비유적으로 통칭하는 말이다. 또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자체가 수령과 인민을 연결하는 인전대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2) 항일유격대는 북한역사의 출발점, 통치기본이념, 혁명적 사업방식의 전형이다.
아니라 유격대에서 자랐다는 점 등을 상징조작을 통하여 교육시키고 자신의 권력과 ‘정통성’을 끊임없이 공고화시키기 위하여 빨치산 전통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빨치산은 국가수립단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복구,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 후계체계 수립과정까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58년 농업집단화와 개인상공업의 국유화후 하부구조의 사회주의화가 완료되면서 상부구조의 개편이 필요하였는데 이때 군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빨치산들이 군을 중심으로 당, 정, 군의 일체화를 이루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70～80대의 고령인 관계로 사망(최현, 김일, 오진우, 오백룡 등)하고 있으나 현재도 70대 이상이 권력엘리트의 78%(26명)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의 직계후손인 2세들의 등용도 많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국가에 대한 자긍심, 외국에 대한 투쟁심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입각, 국가유공자에 대한 ‘육친적 배려’가 관행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북한이 처한 위기를 ’선도영도 노선‘을 통하여 극복하고 김정일의 효과적인 군부장악을 위하여 항일 빨치산들의 정통성과 상징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소수 지배엘리트의 구성원들이 전문성 보다는 혁명성과 당성의 기준에 의하여 충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2세 주요인물로는 강성산, 한성룡, 홍석형, 김국태, 최태복 등이다.
두 번째로, 북한권력엘리트의 특징은 김정일의 친인척이 권력 핵심부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초기에 그의 권력을 친동생인 김영주에게 이양하려 했던 것이나 현재 김정일에 승계된 것 등이다. 또 정치국․비서국 등 권력서열 상위권인 20위권이내에는 약 25%정도가3)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분
98년
94년
80년
누계
정치국
4/17(23.5)
4/18(26.3)
5/31(16.1)
13/66(19.7)
비서국
2/8925.0)
3/10(30.0)
2/8(25.0)
7/26(27.0)
각 부서장
0/14(0)
2/1711.8)
2/31(6.5)
중앙군사위원회
0/14(0)
0/11(0)
1/18(5.6)
1/43(2.3)
국방위원회
1/10(10.)
0/6(0)
1/16(6.3)
내각총리, 부총리
0/3(0)
2/10(20.0)
1/16(6.3)
3/29(10.3)
최고인민회의
3/11(27.3)
1/4(25.0)
4/15(26.7)
누계
10/77(13.0)
12/76(15.8)
9/73(12.3)
31/226(13.7)
북한의 권력 엘리트에 다수의 김일성-김정일 친인척이 포진된 것은 충원조건에서 ‘충성심’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황장엽씨와 같은 친인척중의 일부가 망명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북한 권력을 독점하면서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다른 어떤 권력엘리트보다 충성스럽게 지탱하고 있다. 김일성 생존시부터 사회경제적 환경, 특히 출신성분들을 중요시 했던 엘리트 충원 기준에서 취해진 조치로 분석 된다.
3) 양형섭(김일성 종매부), 이용무(김일성 사돈), 김영주(김일성 동생), 강성산(김일성 이종사촌 동생) 등이다.
세 번째로, 지배 엘리트의 상당부분이 만경대학원과 김일성대를 졸업하고 정치국, 비서
김의연, 안철진. “북한지배엘리트 구조의 내부구성 변화와 정책변화 전망”. 원광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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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05 북한의 이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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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빈토플러 “권력이동” 1991
월간조선, 신동아, 주간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