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조선로동당이 ‘수령들의 당’에서 스탈린식 ‘수령의 당’으로 변한 것은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당내 모든 ‘종파’를 제거하면서부터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에서 노동계급의 당이 가장 중요하고, 당은 영도체계에서 ‘향도적 역량’이다. ‘향도적 역량’으로서 당은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가 된다. 당이 ‘혁명의 참모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권위와 위상을 유지한다. 이는 당의 집체적 지도를 옹호한 레닌주의적 전통에서 일탈하고 있고 권력의 왕조적 계승까지 정당화하고 있다.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국가정권은 당의 모든 정책집행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감독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은 인민정권의 역할을 높이는 차원에서 1998년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그러나 선군시대에도 여전히 당이 ‘혁명의 참모부’이며 군대가 앞서지 않는다.
선군시대 북한의 경제건설노선이 내각의 경제정책 결정 권한을 실제로 제한하고 있으며, 당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직접 관장하는 국방공업을 더 중시하는 경제건설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내각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군에 대한 정책적 지도는 당중앙위원회 군사부가 하도록 되어있어 군에 대한 당의 영도적 지위는 변화하기 어렵다. 선군시대에도 북한은 변함없이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를 정당화하여, 당과 군대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다. 근로단체는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로 국가기구 다음가는 위상과 중요도를 갖는다.
제6장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와 파워 엘리트 변동
2010년 북한은 제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목적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한 김정은에게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부여하고 후계자를 명확히 하는 것과, 김정은이 당을 중심으로 전 국가와 군대, 사회를 통치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개편하고 당의 위상을 높이며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2010년 개정된 당규약은 권력을 물려주기 위한 권력기관들 간의 권한 조정 조치 뿐만 아니라 과거 30년간 북한체제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당규약은 김일성, 김정일의 권위와 지시를 절대화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수립을 강조하며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한 이후 김정일, 김정은의 사당(私黨)으로 변모하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1980년 당규약에 의하면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를 선거하게 되어있으나 1997년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승계하도록 추대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가 당규약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임을 드러냈다. 당대표자회와 당대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하는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나 기능적인 차이점은 있다.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비슷한 권한과 기능을 갖게 되었다. 김정일이 주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당중앙위원회가 북한의 당과 국가기구, 군대, 근로단체를 이끌어가는 파워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당중앙위원회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에 빠질 수 없는 최고권력기관이다.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은 당시의 실세뿐만 아니라 선출 이후 20-30년 동안 북한을 이끌어갈 핵심 엘리트들을 포함한다. 엘리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는 김정일이 절대권력 유지를 위해 특정 엘리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지 않고 상호 경쟁과 견제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엘리트가 속한 조직의 위상과 역할, 그의 직책, 권한에 대한 견제 유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파워엘리트의 확고한 통제는 가까운 미래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게 한다.
제7장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과 비서국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소속 파워 엘리트들의 겸직을 통해서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통제와 장악을 보장한다. 북한은 중요한 행사에서도 파워 엘리트들의 정치국 직책을 먼저 소개해왔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의 직책이 엘리트들의 서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김정일은 당내 전문부서 등이 정책작성 단계에서 충분히 합의한 정책초안을 김정일에게 개별적으로 올려 비준하는 방식의 정책결정과정을 명백히 선호하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에 당의 ‘집단적 협의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후 당중앙위원회에서 권력의 중심이 정치국에서 비서국으로 이동하였는데 북한이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지 않는 한 비서국 우위의 운영 방식이 유지될 것이다. 비서국 성원이 실질적으로 당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해나간다.
김정일 시대에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경제 관련 부서들이 폐지된 것으로, 경제난으로 경제 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관여를 축소하고 당과 군대에 의존한 데 기인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남 공작 부서의 역할 이 중요해졌다. 북한의 파워 엘리트 중 당원이 아닌 인물이 없고 김정일을 제외한 모든 엘리트들은 당조직에서 조직생활을 하게 되어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는 모든 권력기관을 지도 통제하며 모든 파워 엘리트들의 인사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직지도부를 장악해야 실질적인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중앙당 선전선동부는 김정일의 후계체계 구축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009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후 조직지도부가 전 당원들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점검했다면, 선전선동부는 후계자 김정은의 ‘지도력’을 선전하며 김정일과 김정은을 동일시하고 김정은 개인숭배를 조작하는데 주력해왔다.
제8장 헌법과 국가기구의 위상·역할
사회주의체제가 기본적으로 헌법과 국가기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김정일 시대에 당과 국가기구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국가를 ‘권력의 도구’ 또는 ‘특수한 조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헌법’에 높은 위상을 부여하지 않고 법 위에 당이 존재하며, 당의 정책적 요구가 헌법의 내용을 결정짓는다. 1998년 헌법 개정으로 내각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나 현실적으로 내각은 당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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