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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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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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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및 대안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론] 국민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장론]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보장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건강보험법

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본론
1.(1)도입배경
(2)제도연혁
2.건강보험의 목적과 주요기능
3.현황분석
(1)적용대상
(2)재원
(3)급여
(4)관리운영체제
4. 실태보고
(1)문제점 및 개선방안
(2)건강보험제도의 국민 만족도 조사
(3)외국의 건강보험
-1)미국
-2)프랑스
Ⅲ결론
-요약 및 함의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2)급여측면
급여측면 분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누어지지만 의료서비스인 현물급여가 원칙이고 현금급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주어지는 식이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낙인감을 주며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들이 부각되는데 건강보험에서 주어지는 현물급여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이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은‘당연지정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의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이 되는 제도
’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증을 가진 전 국민을 당연히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급여와 마찬가지로 선택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낙인감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현물급여는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운반, 관리, 저장에 따른 운영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 건강보험에서 의료서비스를 현물급여가 아닌 현금급여로 주어질 경우에는 용도 이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의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 어렵고 사회적 효용 또한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현금급여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형태이고 급여형태가 적절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비급여 부문의 크기를 줄이고 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급여측면의 문제제기
(1)급여범위에 따른 문제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율은 61.3%(약국포함)로 주요 선진국들의 실질적인 보장율인 85%~90% 수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보장성의 원인은 법정본인부담과 함께 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의 표에서 2002년도 OECD 주요국의 보험료율 및 급여율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보험급여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 보험료율, 급여율 현황
국가
독일
일본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한국
보험료율(%)
14.0
8.5
13.5
10.8
17.6
4.31
급여율(%)
97
88
74
88
77
61.3

또한 의료기관들은 병원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첨단의료장비에 대한 진료를 모두 비급여 대상으로서 분류하는 등 비급여 서비스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MRI나 초음파 등 진단 시 꼭 필요한 진료행위가 단위가격이 비싸거나 총 진료비가 많다는 이유로 보험자 부담에서 제외시켰으며 보다 광범위하고 수요가 많은 자궁암 검진, 산전진찰, 예방접종 등의 예방서비스와 상병수당, 간호료, 이송료 등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도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2)행위별 수가제 문제
우리나라는 현재 수가방식 중에서도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행위의 항목별로 공급자의 진료량에 따라 사후에 지불 받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행위별 수가제도는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의 과잉상승, 심사기구와 의료계 사이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마찰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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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 류진석 ․ 권문일 ․ 김진구 (2008), 사회보장론 개정 2판, 나남출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 김병환 [외]편저. 서울: 계축문화사, 2008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신진경,2007)
-이규식(2000).의료보험 통합 논의의 변호와 문제점, 이종찬(편), 『한국의료대논쟁』, 소나무, pp83-84
-김창엽(2000).국민건강의 과제:보장성강화.『건강보험동향』제15호. 국민건강보험공단. p3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 건강보장 미래전략, 2007
한달선. 의료체계 탐색, 한학문화, 200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수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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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 건강보장 미래전략,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 보고자료, 2007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2004.8
-문성웅, 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 건강보험연구센터, 2007
-문옥륜, 한국 보건의료체계개혁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교실․예방의학교실, 2007, pp.30-39
-박재용 외 4인, 건강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 한국행정연구원, 2004
-윤희숙,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KDI 정책포럼, 2008.1
-OECD, Economic Outlook, 2006
-OECD, OECD Health Report, 2007
-이규식(2007a), “21세기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대한보건협회, 제32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기조강연, 11월 9일
-이규식(2007b),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대한보건연구』, 33(증간호): 21-41
-이규식(2008), “보건의료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병원경영학회지』,13(1):1-23
-사회보장론(이인재 외, 나남출판,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 급여.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 정규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방안: 장단기대책을 중심으로 / 권순원
MBCNEWS(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70189_5780.html)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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