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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건강보험의 연혁
2)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형성과 건강보험
3) 의료보장의 이론적 배경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1) 가입자
2) 적용의 제외
3)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종류와 대상
4)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과 득실의 확인
5) 보험자
6) 건강보험 적용현황
Ⅲ건강보험의 재정
1) 보험료의 경감
2) 보험료의 면제
3) 보험료의 부담
4)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Ⅳ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보험급여의 정의
2) 보험급여의 종류
3) 보험급여의 제한
4) 보험급여 중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부당이득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구상권
6) 보험료
7)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8) 기 타
Ⅴ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Ⅵ대책방안
Ⅶ결 론
Ⅷ참고문헌
제1장. 건강보험제도 총설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체계
― 국민건강보험법 : 사업장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지역거주자
― 선원보험법 : 선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건강보험의 특성
①강제보험이 원칙이다.
②질병보험의 범주에 속한다.
③전 국민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④단기보험(1회계년도 기준의 보험료 계산)
⑤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⑥적용대상과 관리운영이 분리되어 있다.
⑦비용부담체계가 2원화되어 있다(소득․능력비례제).
⑧건강보험 부담액이 차등화 되어 있다.
⑨예방보다 치료중심의 급여제도이다.
3.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의료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었지만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임의적인 보험으로 입법화되는데 그치고, 14년이 지난 1976년 전면 개정되어 최초로 의무가입을 내용으 로 하여 질병이라는 이험이 본격적으로 사회화되었다.
1995년에는 법률개정을 통해서 건강진단이 급여목록에 추가되어 예방급여의 첫 걸음을 내디뎠 고, 1997년 12월 31일, 기존의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권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인적대상을 기준으로 이원화 되었다. 그 후 1999. 2. 8. 국민건강 보험법으로 통합되어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었다.
4. 보호되는 위험
(1)질병
질병은 비정상적 신체, 심리 및 정신상태가 존재하여야 하고, 비정상성에 대한 의학적 조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분만
임신 및 분만은 자연적인 신체상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질병은 아니지만, 질병과 유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므로 의료보
권순원, 의료 보험제도의 개선 위한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권육상. 이준원. 신상수. 김미원. 김충식. 나용선, 의료 사회 사업론, 유풍 출판사,
18P ∼ 20P. 72P ∼ 76P
보건과 사회 연구회, 한국의료 보장연구, 청년 세대
신섭중, 한국 사회 복지 정책론, 대학 출판사
이두호. 하흥봉. 엄영진. 배상수. 오근식, 국민의료 보장론, 나남 출판 359P ∼ 361P
이종찬, 한국의료 대논쟁, 소나무
영국 개방대학 '건강과 질병' 교재편찬 위원회, 역사 속의 보건 의료, 한울 아카데미
운현숙. 김연옥. 황숙연, 의료 사회 사업론, 나남 출판, 73P ∼ 89P
찰스 노만드. 액셀 웨버, 의료보장의 기초이론, 한울 27P ∼ 48P
한인영. 최현미, 의료 사회 사업론,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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