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기업과 서울시 예비형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대 경제체제에서 우리 사회의 불이익자와 소외계층을 보완하는 대안적 정책으로 실효성을 평가하고, 기존 영리적 기업과의 충돌과 사회적 기업의 반시장적 요소들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1)사회적 기업과 서울시 예비형 사회적기업 현황
2. 대안정책의 실효성 평가 및 해결방안
2. 국내은행과 대기업이 주축이되어 설립된 미소금융재단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논하고 대표적 영리적 기업인 대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1)미소금융재단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구조적 문제점
2)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설립 타당성
3. 영리적기업들에 의한 사회적기업과 미소금융사업의 설립과 지원을 CSR관점에서 평가하고 합리성을 논하시오.
사회적 기업의 확산에 앞장 선 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를 필두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서울시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재정·경영·인력 등 분야에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갖춰진 사회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까지 1000개를 육성, 2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정되면 최장 2년간 기업당 평균 10명의 직원에게 1인당 월 93만2000원의 임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1명의 임금 150만원도 별도로 보조한다. 지난 4월까지 2차에 걸쳐 모두 195개의 기업이 지정됐다.
구분
계
사회‧복지
문화‧교육
보건‧보육
환경‧건설‧교통 등
신청기업 수
222
59
75
33
55
지정기업 수
85
26
25
16
18
비율 (%)
38.3
44.0
33.3
48.4
32.7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상당수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218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부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특히 방과 후 학교, 장애인 교육, 보육 분야의 기업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쿠키 제조업체 ‘위캔’도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받았던 2년간의 인건지원금이 끊긴 후 회사의 장기적 생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자립가능하며 국가 및 지역 공동체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자립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친화적 환경의 조성과 사회적 기업의 역량, 이를 위한 자본시장 구축, 사회적 기업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부 및 모금문화의 활성화, 장기적으로 지원가능한 다양한 금융기관 육성,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 등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들의 재정적 독립과 재원 기반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대안정책의 실효성 평가 및 해결방안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보인다. 첫째, 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수용가능한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요건을 정리하고 정부 정책추진상의 지속가능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