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MB 정부의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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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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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조직론] MB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조직 환경의 변화와 의료민영화

1.참여정부와 다른 MB정부의 특징

2.의료민영화의 추진 배경

Ⅱ.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1.의료민영화란?

2.의료민영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

1) 영리병원(비영리병원에서 영리병원)

2) 민간보험사(단일보험사에서 민간보험사)

Ⅲ.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외부환경

1.각계 각층의 반응들

2.해외사례

Ⅳ. 환경과 반응하는 의료민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2.의료민영화의 추진 배경
의료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함께 인수위 때부터 논의가 되어 현재까지 민영화의 핵으로써 추진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민영화의 원동력과 그 배경을 크게 대외적 대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외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이며 대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부 재정 악화와 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효율성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명분은 이렇다. 첫째, 모든 사회 영역의 활동이 자유로워야 하며, 병의원도 예외는 아니다(자유시장주의). 둘째,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병의원에는 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재정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재정 절감). 셋째, 일부 병의원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진료를 하게 되면 병의원의 수입이 좋아지고, 국가의 세금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세수 증가). 넷째, 병의원이 특정한 진료내용을 중심으로 의학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고수익 구조를 만들며, 해외 수출이나 외국자본 획득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의료산업화 논리).
의료민영화의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의료보험 민영화와 영리병원의 도입을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 의료민영화는 의료를 매개로 한 거시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꾀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수가 OECD 평균대비 4%나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민영화를 통한 영리병원의 설립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가능하다. 민간 보험서비스의 활성화는 약 45만명 이상의 신규인력 채용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 및 병원 경영 선진화 가능 또한 의료민영화가 시행 될 때의 기대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의료민영화를 통해서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은 MB정부의 의료민영화의 추진 배경의 정당성에 한 몫을 기여한다. 보장성 강화정책(암, 중증질환 등 보장율 증가 요인)으로 인하여 갈수록 늘어만 가는 재정 부담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또한 보험료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기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의사협회는 수입이 적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많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유로이 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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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박정우 유승흠(2004), 의료시장 변화와 개혁을 위한 집단개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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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진 기자(2009-04-02 18:22),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미국 큰언니 출산때 하룻밤 진료비 2000만원” http://news.cyworld.com/view/20090402n16411
조흥준 울산대의대 교수(2009-04-02 18:22),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 창출 http://news.cyworld.com/view/20090402n16126?isq=3165&mid=n0307
서의동 경제부 차장 조찬제 국제부 차장 김재중 문화부 기자장관순.홍진수.송윤경 정치부기자 이로사.유희진 사회부 기자(2009-04-03 03:55), [기로에 선 자유주의] "병원이 수익경쟁 시장터로... 저소득층 감당 못해“
http://news.cyworld.com/view/0090402n16129?mid=no307&isq=3165
김록환 기자(2009-04-03 08:23),‘의료채권법’ 등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중단 촉구
http://news.cyworld.com/view/20090403n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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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66640
정경화 기자(2008/05/26 15:00), ‘식코’ 사회단체 상영 신청에 6만 관객 돌파
http://www.mdtoday.co.kr//sNews/index.html?no=5041
한국개발연구원(KDI)(2009-03-05)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양상훈칼럼(2009.05.06 09:54), 1억원짜리 미국 병원 청구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05/2009050500875.html
고병수 (08.02.21 16:30),‘건강보험제’ 완화, 경부운하 맞먹는 대형사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40059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2008년 07월 30일 (수) 16:00:28),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 공유...시민단체 반발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ndxno=1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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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이 국정 아젠다(2007.12), http://www.agendanet.co.kr/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2007.12), http://www.agendanet.co.kr/
취임사에서 강조된 이명박 정부의 키워드(2008.2.25), http://www.agendanet.co.kr/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란(2008.5), http://www.agendanet.co.kr/
의료보험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2008.4), http:www.agendanet.co.kr/
노무현 정부 12대 국정과제 (2003.2.7), http://agendanet.co.kr
국가 장기 종합전략, “비전 2030” 핵심 요지 (2007.2.5), http://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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