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형소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
Ⅲ. 현행 형소법상의 문제제기
1. 실무상
2. 권력의 분배
3. 치안서비스
Ⅳ. 각국의 경찰의 수사상의 지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한국
Ⅴ. 형소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의 문제해결 방안제시
1. 각국의 경찰 수사상의 지위 비교
2.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Ⅵ. 결론
1. 실무상
1) 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대량화, 신속화, 광역화, 지능화하는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범죄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성과 기동성을 발휘해야 하고 수사지휘권이 작전지휘권과 같이 기동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초동수사, 긴급배치수사 등의 경우에는 신속한 수사착수지휘를 하기는 어렵고 수사지휘 역시 원거리에서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업무가 비능률적이고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봐도 경찰의 사건처리율은 전체범죄의 98%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범죄가 실제 검사의 수사지휘없이 경찰의 수사로 종결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건발생 이후 사실조사의 결과에 의해 경찰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형식적인 검토와 지휘에 머무르고 만다. 97년의 경우, 검사 1인당 연간 2천1백54명, 월평균 179.5명, 하루 6명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방대한 인적, 물적 설비와 장비를 갖춘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김재민(2002), 「주요 국가의 수사체제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송광섭(1998) 「수사권체계의 문제점과 수사권 독립」, 수사연구
서재근(2004), 「일본의 수사구조」,「독일, 미국, 일본, 한국의 수사구조의 비교연구」, 공안 행정연구소
신동운(2003), 「독일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치안연구소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