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및 문제점
1.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1) 고용구조의 변화
2) 기업내부적 관점
3) 정부의 방관적 태도
2.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1) 형평성, 고용불안정성
2) 열악한 사회보장 및 복리후생
3) 교육 및 경력의 문제점
4) 사회경제적 문제
Ⅲ.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 개선방안
1. 비정규직의 기본적 개선방안
Ⅳ. 결론
1997년 경제위기가 불어온 후 소위, 임시, 일용직으로 표현되는 비정규근로자가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으면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비정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 시장의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특히, 최근에는 정부 기관인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낮은 임금, 고용의 불안전성이라는 비정규 근로자의 부정적인 특성을 지적하면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요구가 심각하게 대두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물론, 국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근무자는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으며 비정규직근로자의 급속한 확대 속에서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의 안정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정규근로자 증가 원인과 고용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및 문제점
IMF 이후 비정규직은 확산되는 추세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무형태도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노동유연화는 필연적 현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수가 이미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이고,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가는가에 대한 증가원인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1.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1) 고용구조의 변화
세계화가 진전되고 또한 정보화 사회와 지식 기반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고용체계가 급속히 변하게 되었다. 장기고용관행의 퇴조와 평생직장개념 희석, 직장 불안정성 증대 그리고 정리해고의 도입으로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근로자가 확산되었다. IMF때 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 한 것이었다. 경제회복을 하기 위해 전 국민이 노력하던 시기였다. 지금에 와서 당시의 기업 구조조정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의 구조조정으로 정규직의 실직이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노동 시장이 유연하다는 것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위하여 인력을 감축시키거나 활용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리해고, 근로 파견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래서 주로 기업에서 노동 유연화의 방식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비정규직의 확대인 것이다.
1. 김유선,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 증가 원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3
2. 김유선,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계혁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3
3. 안주엽,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24권 1호 2001
4.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사조직전공 조성일, 2004년 6월
5. 최관병, “비정규직 보호,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핵심” 직업과 인력개발, 2006,겨울
6. 김영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문제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2005.5 pp.299~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