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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지방화와 지방정치 -2010 전국동시지방선거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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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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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지방화와 지방정치 -2010 전국동시지방선거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지방화와 지방정치
II. 2010 전국동시지방선거
III. 토론

본문내용

▶ 궁극적으로 중앙, 지방이라는 계층적 도식개념(종속)을 극복하여 지역주민의 주체의식과 참여의식으로 민주주의적 정치발전을 도모한다.

▶ 한국의 경우,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정치의 장악이라는 역사적 전통과 산업화 단계에서 강화된 중앙집권화 경향으로 말미암아 지방정치발전에 장애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중앙정치와 권력에 대한 정치적 견제와 균형의 회복

▶지방정치의 활성화는 생활정치의 출현과 불가분의 관계

▶ 지방자치제도가 정치지도자들의 충원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 정치참여에 소극적으로 길들여진 지역 주민의 자치의식을 일깨우고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 중앙정부는 지방의 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은 지방중심의 논리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지방분권화를 시행한다.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가 여론조사 보도의 기준과 원칙,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언론 현실을 전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지적.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
→이번 선거결과 수십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치여론조사가 전부 신빙성과 정확성이 현저히 의심되는 수준.
→이를 무분별하게 보도한 언론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향후 정치여론조사 보도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할 때가 되었다는 점을 거듭 정치여론조사기관과 그것을 보도했던 언론사 여러분께 엄중하게 요청한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또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 상당히 언론을 장악해 이용하지 않았는가
→일종의 '신 관건 선거'의 의미를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이 점을 문제 삼아 나갈 것

#지방 #지방정치 #동시지방선거 #선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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