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 경제발전의 특징 `사회양극화의 심화` - 화합을 위한 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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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국 경제발전의 특징 `사회양극화의 심화` - 화합을 위한 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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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정치학] 지역주의 연구

소개글

[한국경제] 한국 경제발전의 특징 `사회양극화의 심화` - 화합을 위한 연대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해방 후-50년대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1) 정경유착을 통한 비합리적인 기업환경의 조성

2) 선성장 후분배 정책에 의한 빈부격차

3) 경제력의 집중

4) 지역간의 불균형한 발전

5) 노동에 대한 지나친 억압

3. 전두환, 노태우 정권

4. 김영삼 정권

5. 김대중, 노무현 정권

1)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

2) IMF의 시장주의정책

3)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6. 이명박 정권

1) 유동성 공급, 고환율 정책

2) 각종 규제 완화

3) 감세정책

4) 공기업 민영화

Ⅲ. 결론

1. 정리

2. 한국경제발전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 원인

3. 대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5) 노동에 대한 지나친 억압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 동결시키고, 노동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며, 열악한 환경을 묵인하는 등의 노동억압을 자행해왔다. 그에 대한 반동으로 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이 강하게 일어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강경한 노조의 발생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사회가 변화, 성장하는 과정도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당한 시기가 있는 것이어서 그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나면 기회는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성장이 지체된 후유증만 떠안게 된다. 독재와 탄압을 자행했던 박정희 정권 20년간의 권위주의적 정치 또한 민주주의 측면에서 인류 진보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해야 할 이 나라의 유능한 인력을 '민주 대 반민주'라는 소모적인 내전상태로 몰아넣었고, 식민지배와 민족분단, 그리고 연이은 권위주의적 통치의 시달림을 통해 근대를 향한 역사 전환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만일 한국사회가 70년대를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니고 있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가운데 관통할 수 있었더라면 80년대의 파탄은 물론 90년대의 경제위기나 혹은 뒤늦게 오늘날과 같은 지역갈등이나 양극화현상에 시달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내부분열과 심각한 갈등양상으로 인해 더 나은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3. 전두환, 노태우 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한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는 성과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1980년 최악의 경제상태에서 출발한 전두환 정권은 1987년에는 역대최고의 경제상태로 마무리하게 된다. 최악의 상태였던 물가는 1982년 한 자리 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이래 1987년까지 안정세를 유지했다. 1980년도에 -3.7%였던 경제성장률은 1981년에서 1987년까지 연평균 9.5%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했고, 1984년까지 400억 달러에 육박하던 외채에 의해 ‘외채망국론’에 시달리던 한국경제가 1986,87년에는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록하기에 이른다. 안정된 물가와 높은 경제성장률, 국제수지의 대규모 흑자를 동시에 이룬 것이다. 노태우 정권 역시 전두환 정권 보다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경제적 성장과 복지적 측면에서의 노력도 보였다.
하지만 이것을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시기는 한국 경제정책의 기본 골격인 경제성장제일주의, 성과지상주의 등이 확립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경제중심으로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하고, 대표적인 사회문제인 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확립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그것이 세계의 경제 대국 중 하나인 오늘날의 한국을 만드는 토대가 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대기업 몰아주기 식 경제정책,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들의 희생, 정치권력의 지나친 비대화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 역시 이 시기를 거치면서 고정, 심화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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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한국 현대사 이해, 경덕출판사
김기원, 이명박 정권의 경제살리기는 파탄났는가
김병권, 신자유주의,시장지상주의가 핵심기조 기업,성장 우선, 양극화 해소 가능할까?
김성진, 박정희 시대 :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조선일보사
김영호 편,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 기파랑
김형기, 시장 신뢰 잃은 경제정책과 무능한 보수정부
박영철, 한국 정치 경제의 위기와 대응,
변창흠,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과제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신동면, 경제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대안
오영일, 21세기 자원 강국이 되는 길
이병천,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
이종원,유병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미래, 해남
이종태, 구본우, 채지윤, '지나간 옛사랑의 그림자 쫓는 재벌 주도 금융화'
장상환,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이숲
전용덕 외 2인,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한국경제연구원
정정길,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관리, 한국경제신문사
정태인, 세계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정태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장주의의 귀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950년대의 사회복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4, 1950년대 후반기의 한국사회와 이승만정부의 붕괴, 오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7,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홍종학,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7대 실패를 경계한다

#정권 #전두환 #경제 #노태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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