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세계화 시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분야
hwp민주화란 민주주의화 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정치적 참여의 평등을 제도화하는 통치체제로서 이를 통해 보통 사람들 스스로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폭넓게 갖게 되는 체제(최장집)
◎긍정적 사례
1) 1987년 민주화 이후 선출된 정부들은 통치스타일과 조직구성 및 그 원리의 측면에서 점점 더 개방적이 되었고 사회의 민주역량과 자원을 보다 많이 흡수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그 절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처럼 민정당이라는 군부권위주의의 핵심정파에 통합되거나 김대중 정부처럼 자민련이라는 소수 보수 정파와 연합하지 않고도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지기반의 차원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민주화 세대를 거의 최대로 동원하는데 성공했다. 비록 대통령 탄핵소추 소동을 거치기는 했지만 2004년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최초로 행정부와 의회라는 두 제도적 권력을 통할하게도 되었다.
2) 4.19혁명 : 정부수립 이후, 허다한 정치파동을 야기시키면서 영구집권을 꾀했던 이승만과 자유당정권의 12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비합헌적인 방법으로 헌정체제의 변혁과 정권교체를 결과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혁명으로 규정하여 이를 4월혁명, 4·19혁명, 4·19학생혁명, 또는 4·19민주혁명 등으로 불리었으나 5·16군사정변 이후 이를 의거로 규정하여 일반화되었다가 문민정부(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혁명으로 환원되었다.
3) 3선 개헌 반대운동 : 1968년 6월 12일 서울대 법학과 학생 500여명이 ‘헌정수호 성토대회’를 개최한 이래 1969년 12월까지 계속된 학생들의 개헌 반대 운동. 이를 계기로 “재야운동”이 시작되었다.
4) 6월 민주항쟁 : 6월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 해 전두환 정권은 4·13호헌조치를 발표,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고 장기집권을 획책. 한편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성명을 발표. 이에 재야와 통일민주당은 연대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전국적 민주화투쟁의 구심체로 결성. 6월 10일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됨. 같은 날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호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급격히 확산됨. 15일까지 명동성당농성투쟁, 18일 최루탄추방대회, 26일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500여 만 명이 참가하여 4·13호헌조치 철폐, 직선제개헌 쟁취, 독재정권 타도 등 반독재민주화를 요구. 결국 전두환정권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직선제개헌과 평화적 정부이양,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 6월항쟁은 전두환정권의 권위주의적 권력유지를 민주세력과 시민의 역량으로 저지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나 직선제 이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 부정적 사례
1) 지난 2002년 8월 8일에 있었던 16대 국회의원 보권선거의 투표율이 3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어느 당을 찍느냐 누구를 찍느냐를 떠나서 그리고 낮은 투표율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느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그 핵심으로 한다. 유권자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민권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자, 과연 한국 민주주의가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 현존하는 한국의 정당들이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결정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시민 의사의 정당한 대표자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대표성의 위기’를 부각시킨다. 보다 중요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는 사실이다. 1987년 민주화 직후 최초의 정초선거라 할 수 있는 13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각각 89.2%와 75.8%였다. 그러던 것이 2006년 16대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57.2%와 48.0%의 투표율로 나타났다. 물론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투표율이 우리의 경우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결과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지경에 이른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2. 세계화란 무엇인가? 한국의 세계화 수준을 보여주는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조사, 제시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