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연구목적
3. 기존연구고찰
4. 이론적 배경
5.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2) 연구 방법
6. 결과 및 토의
7. 결론
참고문헌
오늘날 사회적 형평의 문제는 대부분의 공공정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행정이념이다. 그러나 형평이라는 개념은 많은 학자가 정의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형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어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형평이라는 개념의 발달단계를 보면, 먼저 평등이라는 개념이 먼저 정의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을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숫자적 의미의 평등과 자신의 업적에 따라 다르게 취급을 받는 비례적 의미의 평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신의 사회에 대한 기여에 따라 보상을 받되 자신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기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배상수는 형평을 배분적 정의라고 하면서 4가지의 이론적 흐름으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자유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재화와 서비스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의 개입은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주의적 관점은 건강의 평등을 지향하므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인의 권리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의료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사회전체의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rawls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조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즉, 첫 번째 원칙은 평등의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정의로운 저축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상의 속성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형평의 개념을 수평적인 형평 수직적인 형평으로 나누고 있다. 수평적인 형평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치료를 해주는 것, 즉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고, 수직적 형평은 상태나 요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치료를 해 주는 것, 즉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인간 각자는 상대적인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요구에 맞게 치료를 해 주어야 평등하다고 보는 것으로 이는 주관적인 평등의 개념에 속한다.
이처럼 수직적 형평은 상이한 요구에 대하여 상이한 치료 및 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이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게 좀 더 많은 보건의료자원이 배분되는 것은 수직적 형평을 고려한 배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동등성을 확보하되, 합리적 차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더 형평성이 있다고 본다.
5.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의료이용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애용되어 온 모형 중의 하나인 Andersen(1968)의 예측 모형에서는 선행요인(predisposing component), 환경적 구성요인(enabling component), 요구요인(need component)의 세 가지 요소가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Andersen의 모형은 개인이나 가정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어떤 요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설명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한 것으로 결과론적인 설명에 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료이용행태란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행태를 의미하며, 질병행위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질병행위란 자신의 신체이상을 임상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여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다. 이 때 어떠한 기관을 이용하는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누구와 의논하는가 등은 의료 서비스 이용의 행태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행태를 의료서비스 기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가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앤더슨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선행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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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장애인의 의료이용 형평성에 관한 연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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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C. Thomas, "Primary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Mount Siai Journal Of Medicine, Ma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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