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도입 배경 및 경과
(2)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의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급여의 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a. 소득평가액
①실제소득
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이중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에 포함시킨 후 그 금액을 다시 공제시키는 것이고, 중ㆍ고등학생의 입학금 ㆍ수업료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공제가 되지만 수급자 선정 후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며,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제외자로 대상자가 거의 없으며, 의료비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b.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재산의 종류별 가액
②기초공제액
③부채
④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예외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자의 수
(2)급여의 형태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3)급여수준의 변화
(4)급여의 전달체계
(5)급여의 재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생활보호법의 한계에 대한 계속적인 지적
(2)IMF후의 경제구조
(3)시민단체들의 적극적 동참
3)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분석
1)빈곤의 정의
(1)절대적 빈곤
①정의
②산출방법
③절대적 빈곤지수 측정방법
④문제점
(2)상대적 빈곤
①정의
②측정방법
③사회의 현실을 상당히 반영하는 장점
(3)문화로서의 빈곤
(4)착취로서의 빈곤
(5)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
2)빈곤의 원인
(1)인적 자본이론(개별적 원인 강조)
(2)선발 이론(사회구조적 원인 강조)
(3)직무경쟁이론(개인적 원인 강조)
(4)노동시장분절이론(사회적 원인 강조)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적 가치
(1)평등
(2)공평
(3)적절성
(4)생존권
(5)자립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1)거시 경제적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축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2)미시 경제적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의 감퇴를 초래하는가?
①노동만족
②노동가치
③자립기술
④책임의식
⑤생존목표
⑥자신감
⑦기회제공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가?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치적 분석
1)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결정과정의 분석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결정과정
①문제의 발견과 쟁점화
②문제의 분석과 정책대안의 개발
③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
④정책의 결정
(2)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결정 참여자 분석
①정책지지집단
②정책반대집단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결정과정 분석
①문제의 흐름
②정책의 흐름
③정치의 흐름
④정책의 결정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통제
(1) 생활보호제도와 사회통제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통제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제도의 시행 측면에서의 평가
(1)역사적 평가
(2)사회보장체계 확립 면에서의 평가
(3)사회복지법적 평가
(4)과정적 평가
2)제도의 효과성 평가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2)제도는 대상자를 포괄하고 있는가?
(3)급여수준은 적절한가?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1)자산조사의 정확성 제고 (이태진, 2006 : 110-111)
(2)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
(3)부양의무자제도의 개선(현실화)
(4)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5)전달체계의 개선
(6)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7)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법제화 (이태진, 2006 : 111)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
참고문헌
(5)급여의 재정
급여의 재정은 전액 일반조세에서 충당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가 총액의 50% 이하를 부담하고, 나머지 50% 이상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나머지 50%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를 포함한 기타지역의 경우 총액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의 50% 이상을 광역자치단체가, 나머지의 50% 이하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년도 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추이는 [표 11]과 같다.
구분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기초생활보장
22,453
26,934
32,350
33,560
35,358
43,561
53,720
자 활
779
924
1,476
1,493
1,933
2,021
2,337
[표 11]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연혁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제정을 통해 볼 수 있다.
①일제가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시
조선구호령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노동의 지장이 있는 자로 정하고, 급여의 내용은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로 구성된다.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서 면모를 갖추었으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안정된 지배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시행되었다.
②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1호 제 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③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 공포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생활보호법이 공포되었다.
조선구호령에 의해 실시된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무의무탁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수용보호를 국가에 의한 공공부조제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④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1968년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시행)
⑤1978년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보호법에서 의료보호를 분리함
⑥1982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보호대상자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영세민을 법정보호대상 범위에 포함, 친족부양우선주의를 명백히 하고, 보호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수준, 자활보호와 교육보호를 추가하였다.
⑦1998년 9월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제정
김재진, 2007,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자활근로사업을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광영, 2003, 정책반대집단의 반대이유와 함께『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사회계급별 복지의식을 중심으로-』, 집문당
홍석표 외 4명, 2003,『경제위기 전후의 중산ㆍ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광영 외 2명, 2003,『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사회계급별 복지의식을 중심으로-』 집문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및 관리 평가, 일선 실무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태진 [외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병목, 2006, 한국조세연구원,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보건복지가족백서,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