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1) 연금제도의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
(2) 급여의 종류와 산정방법
(3) 급여의 전달방법
(4) 국민연금제도의 재원
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
(1) 제정과정
(2) 석유파동과 제도시행의 연기
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1) 국민연금법의 제정
(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과 적용확대
3.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분석
1)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 노인빈곤
(1) 노인빈곤을 설명하는 이론
(2) 노인빈곤의 실태
2) 국민연금제도와 사회적 가치
(1) 가족부양과 사회부양
(2) 평등
(3) 공평
(4) 급여의 사회적 적절성
4.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분석
1) 거시경제적 분석
(1) 경기안정을 위한 자동장치 효과
(2)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2) 미시경제적 분석
(1)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2) 저축동기에 미치는 영향
(3) 노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에 미치는 영향
3) 국민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민연금제도의 정책효과
(2) 국민연금제도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영향
(3) 국민연금제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4) 계약저축 및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5. 국민연금제도의 정치적 분석
1)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시의 보건사회부와 한국개발연구원
2) 국민연금제도 시행연기의 정치적 배경
3)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의 이해관련집단의 행위
(1)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2) 경제기획원과 보건사회부
(3) 한국개발연구원
(4) 정당
4) 1988년 국민연금법 개정
5) 국민복지연금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연기와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2) 1986년 국민연금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3)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된 정책결정이론
6.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소득재분배 효과
(2) 급여의 적절성
(3) 급여의 성적 불평등
(4) 사각지대 존재
(5) 국민연금재정의 안전성
2).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
(1) 기여율 조정과 월 보수액 상한성 조정
(2)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과 보험료율 조정
(3) 여성의 수급권 강화
(4) 연금 사각지대 해소
(5) 적립기금운용문제
(6) 국민연금 마케팅
Ⅲ. 결론
▲ 부록 -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연금 개혁 주요내용
Ⅰ. 서론
①빈곤의 지표와 현황
고령자의 소득에 대한 기대치는 현실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2006년1월 전국 50세 이상 중 고령자 8703명(5133세대)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50대 이상 은퇴자의 최소생활비는 개인이 월평균 78만원, 부부는 117만원, 적정생활비는 개인이 113만원, 부부는 171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50대는 월 최소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128만원, 적정생활비는 185만원이었고 60대는 각각 111만원과 160만원, 70대 이상은 94만원과 136만원이었다. 개인기준으로는 50대는 월 최소생활비가 84만원, 적정생활비가 121만원이었고, 60대는 각각 72만원과 106만원, 70대 이상은 63만원과 91만원이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최소 및 적정생활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은 실제 소득이 감소하는 데다 소비생활이 둔감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적정생활비의 절반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생활비 대비 실제소득의 비율을 보면 65~69세는 69.2%였으나 70~74세에 54.0%로, 75~79세는 41.3%로, 80세 이상은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은퇴나 건강 악화 등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연금이나 정부 지원 등 사회보장 급여, 자녀의 경제적 지원 등 사적 소득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50세 이상의 중 고령자는 노후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평균 8.8년에 불과하고, 개인연금 가입비율도 3~4%에 불과해 노후 대책이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연구원. 2006.12: 212-215)
②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실태
다음 표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따르면 우리사회의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서 전반의 만족도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단위 : %)
계
삶 전반
건강상태
경제상태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65세+
100
43.1
32.7
24.3
38.4
19.8
41.8
19.6
31.8
48.6
도시
100
43.8
31.6
24.6
40.0
20.0
40.0
21.2
29.1
49.7
읍-면
100
41.4
34.9
23.8
35.0
19.5
45.4
16.3
37.5
46.1
남자
100
49.4
32.2
18.4
52.1
18.3
29.6
23.6
33.0
43.3
여자
100
39.1
33.0
28.0
29.8
20.8
49.4
17.0
31.1
51.8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는 본인들의 주관적 만족도이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만족의 상태는 좋다 보다는 나쁘다 쪽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이 느끼는 자신의 금전적 형편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구분
매우좋다
약간좋다
보통이다
약간나쁘다
매우나쁘다
계
전국
2.3
9.0
38.7
27.9
22.1
100
(단위:%)
자료 : 김경헌, 2006 : 13; 신종태, 2007, 재인용
이와 함께, 노인개인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관한 자료인 다음 표를 보면 전체의 3분의1 가량이 월 20만원 이하의 소득 수준이며, 나머지 3분의 1또한 40만원 미만이다. 그 외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