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주제선정동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도입배경
○본론
광주북구청 사례
울산동구 사례
강남구 사례
해외 사례
○결론
향후 추진 방향과 제언
-주민예산학교: 6월시행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민주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합리적 주민참여가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에 주민들이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의미를 이해하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방정부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지방정부 예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
○주민참여예산제 달력
주 민 참 여 예 산 제 예 산 달 력
예산참여
지역회의
예산정책토론회
(사전설명회)
편성지침
시 달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 요구서
홈페이지공개
동 별
지역회의
의견수렴
기획감사실,
주민의견 수렴
기획감사실
→
실과소동
실과소동
7월 ～ 10월
8월 또는 9월
8월 ～9월
9월～10월
예산 요구서
제 출
예산 요구서
공 개
예 산 안
심의 ․ 조정
예산정책
토 론 회
(분야별토론회)
예 산 안
공 개 전
의회 협의
▪실과소동 →
기획감사실
▪의견 수렴결과 예산
요구목록 함께 제출
기획감사실,
주민의견수렴
▪실․국별
협의 및 조정
▪조정결과보고
▪실과소별 예산
요구서 설명
▪주민의견 수렴
의장단
간담회
9월～10월
10월
10월
9월 또는 10월
10월
예산정책토론회
(총괄토론회)
및 예 산 안
홈페이지 공개
조정위원회
개 최
에 산 안
확 정
의회제출
주민의견 평가및환류
기획감사실,
주민의견수렴
▪예산참여민관
협 의 회
▪의견수렴결과
예산안조정
및 반영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구청장 결재
예 산 안
심 의
반영결과
공 개
10월 또는 11월
11월
11월
11월
12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