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행정개혁사례 -주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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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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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혁론] 행정개혁사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1.주민참여 예산제의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3.주민참여예산제 도입배경

Ⅱ.광주광역시 북구청 사례

1.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과정
2.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3. 주민참여예산제 혁신 성과
4.주미참여예산제 향후발전방향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단점과 개선사안

1.주민참여예산제 장점
2.주민참여예산제 단점
3.주민참여예산제 개선사안
4.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5.요약 및 결어

본문내용

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1.주민참여 예산제의 의의

1)주민참여의 의의
현대사회는 ‘참여사회’라고 불릴 만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역주민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정책의 능률 편향의 완화, 사회적 형평성의 증대, 정책결정의 책임성 제고, 주민의 협조 확보를 통한 정책집행의 능률성 확보 등의 순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있다. 이승종, 지방자치론,(박영사,2003), P165
또한 주민참여는 간접민주주의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하고, 현대와 같이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그 기능과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어 정책결정 과정이나 행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참여기회의 보장을 통해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시말해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관료의 기본성향에 따라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능률 편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참여는 정책과정에 주민의사를 투입시켜 정책 내용이 일부 계층이 아닌 일반주민의 이익에 보다부합하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 된다고 할 수 있다. 김익식, 상게서, P166

특히 지방예산에 있어 시민참여의 확대는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기 위한 우선순위와 합의의 과정을 주민참여라는 틀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안성민, (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거버넌스
• 이승종, 지방자치론
•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NGO의 역할
• 김익식, 상게서
• 이승래, 광주광역시 북구청 기획감사실 예산팀 ,주민참여예산제 담당
•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bukgu.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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