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사회계열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3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4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5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6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7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8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9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10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11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12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13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14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15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16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17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18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19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04
23페이지 / hwp
2,100원
63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사회변동론] 한국 구지역주의와 신지역주의

[아랍지역연구]냉전체제와 아랍지역정치(보수, 혁신관계에 조명하여)

[국제정치] 탈냉전이후 한국외교 사례연구-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기

남북한관계에서 ‘미국 변수’에 대한 연구

[MBC(문화방송)] MBC(문화방송)의 형성과정과 MBC(문화방송)의 프로그램편성, 평가를 통한 향후 MBC(문화방송)의 과제 분석(사례 중심)

[경영학] [도서감상문]중국인이 바라본 한국(A+리포트)

(한국 현대사) 한국 전쟁의 배경과 결과

한국정치사의 변천과정, 한국정치사의 3 15부정선거, 제주 4 3사건, 한국정치사의 5 16쿠데타, 10 26사건, 한국정치사의 5 18광주민주항쟁, 12 12사건, 한국정치사의 김대중정부 노동투쟁, 노무현 대통령 탄핵 분석

한국정치에 반공과 지역정치로 고착화시키는 균열의 정치 분석(립센-로칸모델의 적용)

소개글

[한국정치사] 북한변수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주요 대선과 총선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서론
1.1. 연구 동기 및 목적
1.2. 북한 변수의 정의와 범위

2. 본론 - 북한 변수 영향의 역대 정권별 분석
2.1. 이승만 정권
2.1.1. 한국전쟁 이전까지
2.1.2. 한국전쟁 당시 치러진 선거
2.1.3. 한국전쟁 이후
2.2. 제2공화국 시대
2.2.1. 사회적 상황
2.2.2. 7.29총선과 혁신세력의 패배
2.3. 박정희 정권
2.4. 전두환 정권
2.5. 노태우 정권
2.6. 김영삼 정권
2.7. 김대중 정권
2.7.1. ‘북풍’과 제 15대 대통령 선거
2.7.2. 2000년 제 16대 총선과 2002년 재보궐 선거에 나타난 북한변수
2.8. 노무현 정권
2.8.1. 북한 핵무기 위기와 제 16대 대통령 선거
2.8.2. 2차 남북정상회담과 제 17대 대통령 선거

3. 결론

본문내용

2.4. 전두환 정권
전두환 정권은 북한에 대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내놓았으나, 실상 박정희 정권 이래의 기본적인 통일 및 대북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 을유문화사, 2006, p.268.
전두환 정부 역시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북한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반공법은 폐지하였지만, 이를 다시 국가보안법에 흡수시켰기 때문에 대공 관계는 박정희 정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박정희 시기에 자행되었던 것과 같은 북한 변수의 활용은 여전했다.
1983년의 아웅산 테러사건, KAL기 피격 사건 등으로 조장된 안보 위기의식은 재야인사와 학생 세력의 광주 사태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는데 이용되었다. 또한 1986년에 발발한 ‘금강산 댐’ 관련 사태에서도 정부는 현실을 과장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정권에 대한 저항을 일소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 모두가 북한 변수의 개입으로 인해 국민의 심리와 정치 국면에 변화를 일게 하였으며, 이 시기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다 직접적으로 북한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1987년 11월 29일에 발생한 KAL 858기 폭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13대 대선을 불과 십여 일 앞두고 이루어졌다.
이 KAL기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바그다드 발 서울 행 비행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하여 추락했다. 이 비행기 폭파의 범인은 북한의 공작원인 김승일과 김현희로 밝혀졌다. 김승일은 연행 직전 독약 앰플을 깨물어 자살하였으나, 김현희는 자살이 실패하여 체포되었다. 사건 발발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 사건은 이후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한 유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작된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십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왔던 현준희는 김현희의 과거 사진에서와 당시 귀모양의 불일치, 사건을 지시했다고 밝혀진 김정일 친필 증거의 부재 등을 이유로 이 사건에 의문을 제기한다. 현준희, 「과연 김현희는 KAL858기를 폭파했는가」, 『인물과 사상』46호, 인물과 사상사, 2002, pp. 56~61.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대공심리를 자극한 이 사건은 여당 후보인 노태우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북한의 도발이 원인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수용한다면, 이는 북한이 제공한 원천적인 요인을 남한의 공안기관이 선거에 맞추어 각색, 가공하여 터뜨린 형태를 띤다. 이종석, op.cit., p.106.
13대 대선에 즈음하여 6월 항쟁과 7~9월에 있었던 노동자투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노태우 진영은 보수수구세력의 결집에 노력하며, 좌경세력의 위협을 경고하고 또 ‘안정이냐 혼란이냐’는 위기의식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던 형편이었다. KAL기 추락사건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장 절정으로 치닫게 했으며, 실제로 외무부와 안기부 등 관계기관은 이 김현희를 선거 전에 데려오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결국 12월 15일 선거 바로 전날 김현희는 안기부 요원에 의해 사망한 김승일 요원의 시체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 모습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생하게 중계되었으며, 다음 날의 선거에서 민자당의 노태우 후보가 36.6%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북한은 제 13대 선거 이전에 반 군사독재 캠페인 이종석은 “사실 북한은 제13대 대선과 관련하여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겉으로는 남한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외치며 양김씨 통합과 노태우의 낙선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실리를 추구하였다. 북한이 도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KAL기 폭파사건의 경우에도 그들의 대남전략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남한 국민의 안보심리를 극도로 자극하여 군사독재의 연장을 돕는 형상이 되었으며, 남한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권위주의정권이 연장되는 쪽이 보다 적대적 의존관계 유지를 통한 실리를 취함에 있어 유리한 국가전략이라고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말한다. Ibid., pp.109~110.
을 벌이며 노태우 후보의 낙선에 입김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단행본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 을유문화사, 2006.
이영작, 『대통령 선거전략 보고서 - 97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나남출판, 2001.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2』, 들녘, 199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제1~1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9.

- 논문
김도협,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44집, 2009.
김영태, 「제 17대 대통령 선거와 북한 변수」, 『정치정보연구』10권 제2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7.
김형준, 「제 16대 대통령 선거와 북한 변수」, 『정치정보연구』10권 제2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7.
문순보, 「한국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과 기원, 그리고 그 심화과정 - 집단적 결집과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박시종, 「시사기획 / 14대 총선 총결산 : 14대 총선 전면분석」, 『월간 사회평론』, 사회평론, 1992.
성병욱, 「1950년대 진보당의 제약요인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006.
엄상윤,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논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오유석, 「제1공화국 시민사회변화와 정치사회 구조」, 『한국과 국제정치』, 1997.
이종석, 「대통령 선거와 북한」, 『역사비평』 60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이종석,「대통령 선거와 북한」,『역사비평』 60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장상종, 「한국의 민주화 이후 북한변수와 국내정치 : 1987~2002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8.
정준표, 「북풍의 정치학」,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8.
주봉호, 「15대 대통령 선거와 북한 변수」, 『정치정보연구』제10권 제2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7.
현준희, 「과연 김현희는 KAL858기를 폭파했는가」, 『인물과 사상』46호, 인물과 사상사, 2002.

- 신문기사 및 기타자료
구혜영, 「[‘박정희 저격사건’ 문서 공개] “아직도 고통… 고문 없었다니”」,『서울 신문』, 2005.01.21.
권경복, 「남북정상회담의 파급효과」, 『중앙일보』, 2000.4.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제14대 대통령 선거 정당별 통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당선인 통계」.

#정치사 #북한변수 #한국정치사 #한국 #정권별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

함께 구매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