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01.gif)
![[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02.gif)
![[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03.gif)
![[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04.gif)
![[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05.gif)
![[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06.gif)
![[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07.gif)
![[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08.gif)
![[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09.gif)
![[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10.gif)
![[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11.gif)
![[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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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17.gif)
![[노동경제학] 네덜란드 고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17-0018.gif)
분야
hwp1) 네덜란드의 고용형태변화
2) 네덜란드의 고용정책
(1) 네덜란드의 경제와 노동시간
(2) FL 과 SEC 의 사회파트너쉽 시스템
(3) 바세나르 협약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
(4) 파트타임고용제와 워킹맘
2. 네덜란드의 노사관계현황과 정책
1) 네덜란드의 노사관계와 노동법규
(1) 노사관계
(2) 노동법규
2) 네덜란드의 노사문화 사례
(1) 배경
(2) 특징
3. 네덜란드의 노사문화의 과제
1) 노사관계 주체의 패러다임 전환
2) 사용자의 과제
3)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과제
4 네덜란드의 노사문화의 정책방안
1) 사용자의 협상전략차원
2) 사용자의 고용전략의 측면
3) 노조의 대응전략의 측면
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사회경제협의회에서 사용자측을 대변하는 3대 경영자 조직은 화란경총(Verbond van Nederlandse Ondernemingen: VNO), 기독경총(Nederlands Crhistelijk Wergeverseverbond: NCW)이 통합되어 결성된 VNO-NCS, 중소기업협동조합인 MBK-Nederland, 농업과 원예업의 사용자 조직인 LTO-Nederland이다.
VNO가 가장 큰 조직이며 NCW가 그 다음으로 크다. VNO와 NCW는 130여개의 산별 사용자 단체와 개별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률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들이 노동조합보다 잘 조직되어 있다. 민간기업의 6-70%, 그리고 100% 가까운 100인 이상 사업장이 경영자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유럽국가 중 사용자 단체 조직률이 높은 독일이나 북구 3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용자단체들은 단체교섭뿐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협의회, 노동재단 등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영자간의 연대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형성에 노동조합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1982년 바세나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그러하였고 80년대 중반 정부가 교섭분권화를 주도하려고 하였을 때도 재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③ 노동위원회
네덜란드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들은 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며, 회사의 규모에 따라 3인에서 25인까지 다양하다.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며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금지되어 있다.
(2) 노동법규
네덜란드에서 근로자들의 이익은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법규에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공휴일 수, 공휴일 수당, 안전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 규정 이외에도 고용주 단체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 근로 합의서도 있다.
① 근로 시간법
근로 시간법은 산업계와 정부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단일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표준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여성들을 위한 임신 중과 임신 직후 근로 시간 변경 허용, 어린이 근로 금지 및 예외 규정, 16~17세 청소년의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 근로 시간에 대한
박홍규, 2008, 『작은 나라에서 잘 사는 길』
심지연, 2005, 『세계화시대 노사정의 공존전략』
옐러 피서르, 2003, 『네덜란드의 기적』
최희선, 2004, 「네덜란드식 일자리 창출방식의 성과와 한계」, 산업연구원
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molab_suda?Redirect=Log&logNo=30071584969
네덜란드 교육진흥원 http://blog.naver.com/nesokorea?Redirect=Log&logNo=20094126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