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소비자 효용(반대입장)
![[유통관리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소비자 효용(반대입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573-0001.gif)
![[유통관리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소비자 효용(반대입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573-0002.gif)
![[유통관리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소비자 효용(반대입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573-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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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소비자 효용(반대입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573-0005.gif)
분야
doc2. SSM의 등장과 현 상황
3. SSM의 문제점
4. SSM의 대안
1) WTO핑계로 대형마트 구제 '사회적 규제' 요구가 확산
- SSM의 허가제 전환,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반된다는 산업자원부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여부가 법안의 국회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0건의 대형마트 규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허가제 전환과 영업시간 제한 등은 WTO 조항에 명백히 위반된다. 2005년부터 대형마트 규제 법안들이 산자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법안 WTO 규정 위반론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1996년 유통서비스 개방으로 당시 22개였던 대형마트가 현재 331개로 폭증하게 만든 환경을 제공하였음에도 WTO 규정을 핑계로 대형유통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국가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없이 합리적인 규제를 한다면 이것을 WTO가 국내규제로 인정한다는 입장이 학계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WTO 가입시 양허안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절차를 외면한 정부가 도리어 WTO를 이유로 규제안을 물리치고 있다.
2) 국가적 손해이자 자영업자 초토화를 초래
- 국내 유통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대형할인점은 300여 개면 충분하지만 실제 400개에 육박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대기업들이 SSM 출점에 경쟁적으로 나서 지난 2006년 130여개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400여개로 늘어났다. 이러다보니 서민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대기업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SSM마저 대형마트 마냥 밑도 끝도 없는 포화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적 손해이자 자영업자 초토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제조업체들도 납품처를 잃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사라지면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게 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기업들의 자제가 필요하다.
3)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제조업체에게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유통대기업
- 대기업들은 유통 각 업태에 모두 진출해 있다. 편의점, 할인점, 백화점 등 무수히 많다. 이제 남은 것이 동네 수퍼마켓이다. 대기업만 소비자를 위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동네 구멍가게들도 서로 경쟁하면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려 노력한다. 중소기업청에서 교육받고 점포 리모델링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대기업간 시장논리를 두고 싸우는 것은 짐짓 어린아이와 성인간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