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SSM의 중소유통업체 영역 진출에 대한 찬반논란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2.14
17페이지 / docx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고유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하의 찬반론과 대책방안0

기초미시경제론1공통)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고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0k

[경제학] 한미fta총정리★★(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한미FTA총정리★★(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파동에 따른 한국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찬반논란과 대처방안0k

[면접상식]면접상식용어풀이(경제,행정,상식관련용어정리200pageㄱ~ㅎ,a~z)

[경영, 경제][경제]스크린 쿼터 축소 찬성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스크린쿼터 축소 정부 입장 스크린쿼터 축소 대중 입장

각국의 금융개혁과 우리나라의 금융개혁 발전 방향

[졸업][매스컴] 신문독과점현상과 안티조선운동

소개글

[국제협상론] SSM의 중소유통업체 영역 진출에 대한 찬반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ⅰ. SSM이란 무엇인가
ⅱ. 최근 SSM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
ⅲ. SSM과 동네 슈퍼마켓의 갈등 시작
ⅳ. 선진국의 SSM 규제현황

Ⅱ. 본 론
ⅰ. 찬성/반대의 목표설정 및 BATNA
ⅱ. 찬성/반대의 토론

Ⅲ. 결 론

Ⅳ.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6)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마트 입점 시 소매상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평가를 한 후 출점 여부를 결정하고, 워싱턴DC 등은 거주민들이 개발회의에 참여해 대기업 점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며 출점에 영향을 준다.

- 일본의 대형소매점(SSM) 사례
197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중소형 소매점 보호를 위해 대형 소매점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해 왔으나 1990년대부터 규제를 점차 완화규제완화 이후 중소형 소매점의 점포수는 크게 줄었으나 꾸준한 서비스개선 노력에 힘입어 점포당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경쟁력을 확보. 반면 대형소매점은 과다한 교통정체 유발 비용, 소음방지비용 등의 부담으로 교외지역으로 진출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형 소매점에 대한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 중소형 소매점의 상권을 위협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소형 소매점의 경쟁력 강화, 유통업의 고용증가,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

1) 대형 소매점에 대한 규제 변화
(1) 대점법을 통해 대형 소매점 출점을 강력히 규제 : 1974년~2000년
① 대점법을 근거로 대형 소매점 출점 등을 규제
― 일본정부는 비중이 높은 중소형 소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② 1990 년 이후에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과 미국 등 주요국의 이의제기 등을 배경으로 기존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서서히 완화
(2) 출점규제 폐지, 대점입지법을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 : 2000년 이후
① 기존 대점법은 외국 소매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비관세장벽으로 지목 받아 미국에 의해 WTO에 제소(1997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유통산업 선진화를 저해하고 중소형 소매점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면서 폐지
② 2000년 5월 대점법을 폐지(2001년 1월 효력 정지)하고 대신「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2000년 6월, 이하 대점입지법)을 시행
― 대형 소매점을 직접 규제하여 중소소매업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중소소매업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소매점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전체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
③ 한편 지자체가 대형 소매점과 중소형 소매점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근거법인「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1959년 제정, 이하 상조법)은 유지되었으나 실제 조정 건수는 미미
(3) 대형 소매점의 교외집중을 막기 위한 출점규제 신설 : 2007년 이후
① 2000년 들어 대형소매점들이 중심시가지에서 교외지역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중심시가지 공동화 문제가 발생
― 대점입지법으로 도심내 대형 소매점의 유지․운영 비용이 크게 늘어나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으로 이전
② 이에 따라 2007년 기존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대형소매점의 교외지역 입점을 규제함으로써 직접적인 출점규제정책을 다시 도입
― 중심시가지 쇠퇴를 막기 위해 대점입지법을 도시계획법, 중심시가지 활성화법과 연계해 활용

2) 제도변화 이후 각 주체별 대응
(1) 중소형 소매점의 업종형태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노력
1990년 대점법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대형 소매점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소형 소매점의 업종형태전환, 서비스 질 향상 노력 등이 가속적으로 진행
① 규모의 확장(하드웨어 부문)
• 일부 전문슈퍼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형 소매점들은 자발적 체인화(voluntary chain) 등을 통해 전문슈퍼 규모로 발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 이와 함께 개별 소매점들도 매장을 확장함으로써 중소형 소매점의 면적이 증가
② 서비스 경쟁력 강화(소프트웨어 부문)
• 중소형 소매점들은 경영합리화, 서비스 특화 등으로 경쟁력을 보완
- 상가 간 연합
- 조합이 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
- 지역사회와 연대강화
- 개성 있는 프로젝트 개발
- 이벤트 개설
• 일본정부도 중심시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사업,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등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2) 대형 소매점들은 교외로 진출
대점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형 소매점들의 출점이 크게 늘어났으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입점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도시보다는 교외지역을 선호

참고문헌

Ⅳ. 참고자료

• 신석훈,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CFE Report No.111, 자유기업원, 2010.1.22
• 중소기업청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2009.8.25)
• 중소기업중앙회 ｢SSM 입점후 동네수퍼 등 중소유통업 79.0% 경기악화｣ (2009.5.21)
•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 (2009-61호)
• 연합뉴스, 2009.08.20
• 세계일보, 2009.08.11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유통업체 SSM 진출
• 매일경제, 2009.08.10, `SSM 출점` 반대 51%, 찬성 49%
• 이데일리, 2009.10.08 중소기업청, SSM 대응하는 동네슈퍼 살리기 나서
• 이데일리, 2009.09.25 "기업형슈퍼(SSM) 규제풀어야"-한은 보고서
• 강원일보, 2009.09.15 [춘천]“마트•SSM 영업시간•품목 제한 필요”
• 매일경제, 2009.08.09 선진국 SSM 출점규제 상인보다 주민 배려
• 한국일보, 2009.08.10 SSM, 해외에선 '윈윈 모델' 찾았다
• 연합뉴스, 2009.09.08
• 파이낸셜뉴스, 2009.08.21

#국제협상론 #찬반논란 #업체 #유통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