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01.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02.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03.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04.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05.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06.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07.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08.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09.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10.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11.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12.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13.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14.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15.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16.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17.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18.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19.gif)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600-0020.gif)
분야
hwpⅡ. 은행산업의 역사 3
1. 개관 3
2. 1960년대 개발경제체제의 확립과 은행제도정비(1962-1971) 6
3.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금융다변화 정책(1972-1979) 9
4. 1980년대의 단편적인 자율화 조치(1980-1989) 13
5. 1990년대 자율화 가속(1990-1997) 16
Ⅲ. 금융위기와 은행산업의 현재 20
1. 금융위기 20
2. 은행구조조정 추진현황 22
3. 은행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5
1) 자산건전성 및 자본충실도 25
2) 수익성 28
3) 경영구조 34
4) 은행산업구조 38
5) 소유.지배구조 41
Ⅳ. 은행산업의 미래와 과제 44
1. 은행산업의 미래 44
2. 은행산업의 과제 45
1) 위험관리의 개선 45
2) 여신 확대 48
3) 업무령역 확대 및 수익기반 확충 50
4) 대형화의 효율성 확보 51
5)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52
Ⅴ. 요약 및 결론 55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산업위주의 금융정책기조하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양적으로는 급팽창하였으나 질적 성장은 이에 못 미치는 不均衡的인 成長을 해왔다. 정부가 정한 산업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내자동원 또는 금리정책의 수행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은행산업의 자생적 발전이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산업발전과정에서 정책적 실패로 인해 기업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은행의 부실을 韓國銀行의 특융으로 해결하는 관행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고착되었다.
80년대에 들어 단편적인 自律化 措置가 단행되기 시작하여 90년대에 들어서는 비교적 본격적으로 자율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은행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과거의 관행이 지속되어 진정한 은행경영의 자율화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은 지지부진했던 반면, 자율화의 취지에 따라 제거된 정부의 관리․감독․지원 등 기존의 금융안전망을 대체할 새로운 감독체제의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아 金融監督의 空白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우리 금융산업은 내․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97년말 金融․外換危機 발생이후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은행산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금융구조조정의 초점이 은행산업에 맞추어진 결과이었다. 공적자금의 60%를 은행구조조정에 투입하여 부실채권정리, 증자지원, 대규모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등 비은행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금융구조조정의 성패는 은행구조조정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앞으로 公的資金의 회수규모 및 시기는 정부출자은행의 경영정상화 여부에 달려있고, 금융시장에서의 은행의 비중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자금의 원활한 순환도 은행의 자금운용 정상화 여부에 좌우되는 등 은행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한층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과거 발전역사를 살펴보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성공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년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관련 보도자료
김정렴,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중앙일보사, 1990
손상호, 여신사후관리의 개선: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조사보고서, 1999. 7
이동걸․이덕훈․나동민․유재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방안, 한국개발연구원(재정경제부 정책용역), 1999. 11
이동걸․김세진, 기업신용위험의 현황과 과제, 한국금융학회 2001년 춘계심포지움 발표자료, 2001. 4
이동걸․최흥식, 은행산업의 현황과 과제, 재무관련 5개학회 2001년 공동심포지움 발표자료, 2001. 5
재무부 이재국, 한국의 금융정책, 1979
재정경제부, 관련 보도자료
정익준․차진섭,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2001. 3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금융부문｣,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2000.2
한국금융연구원, ｢국내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정책조사보고서 2000-01, 2000.3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및 통계DB
한국은행, 한국은행 50년사, 2000
BIS,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Consultative Document, 2001. 1
Group of Ten, Report on Consolid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2001. 1
OECD, Bank Profitability: Financial Statement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