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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정책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공 부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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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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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_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과 개선점_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재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장의 종류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대표적인 제도를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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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소개글

[정책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공 부조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AFDC를 중심으로)
1. AFDC의 개요

2. AFDC의 역사
2-1.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2-2. AFDC 변천과정

(1) 1935년 이전 : 모연금제도(Mother's Pension)

(2) 1935-1962: 요부양아동부조 (Aid to dependent children: ADC)

(3) 1962-1981: 요부양아동가정부조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4)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5)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3. AFDC의 내용

3-1. AFDC 프로그램의 TANF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3-2. AFDC/TANF의 급여대상
(1) AFDC

(2) TANF

3-3. AFDC/TANF의 급여형태
(1) AFDC

(2) TANF

3-4. AFDC/TANF의 급여정도

3-5. AFDC/TANF의 재정
(1) AFDC

(2) TANF

3-6. AFDC/TANF의 전달체계
(1) AFDC
(2) TANF

4. AFDC에 대한 평가

4-1. AFDC에 대한 평가

4-2. TANF에 대한 평가
(1) TANF(문제점)

(2) TANF(성공요인)

Ⅱ.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2. 한국 공공부조의 변화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대상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형태

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달체계

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조달 방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황
Ⅲ. 미국과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 비교
(AFDC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1. 차이점

2. 유사점

*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체계비교 분석

1. 미국

2. 우리나라

Ⅳ. 우리의 제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TANF(성공요인)
첫 번째, 근로자들의 책임의식과 근로의욕을 고취시켰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부의존형 복지체제에서 개인의 자립과 근로의욕을 강조하는 근로형 복지체제로 전환함으로서 실업이 감소하였다.
수급자가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함으로서 정부지원에 의존하려는 분위기를 불식시켰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을 경우 무급으로라도 일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또한 복지급여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식품교환권, 공공주택 지원 등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10대 미혼모의 경후 현금지원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엄격히 관리한 결가 빈곤층의 근로참여비율이 매년 5%씩 상승하고 있고 2002년에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50% 이상이 근로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조하도록 만들었다. 정부와 기업이 협조하여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정부는 실업 감소 및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저임금 근로자를 확보하는 윈윈관계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복지급여 수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인책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광덕, p154

2.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he Variations in AFDC/TANF among the States:
Using the Institutional Approach", 2005.

3. 『기초생활보장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한 단계 위로』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회

4.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재인용

5.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0

6. 한국보건사회연구회,『보건복지 예한 현황과 전망 2008』,2008

7.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2009.

8. 한국사회보건연구원,『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2003

#정책론 #부조 #공공 #우리나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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