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정책서비스를 1가지씩 각각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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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정책/서비스를 1가지씩 각각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기술 한다.
서론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를 가지는데, 이를 통하여 연금 및 고용, 건강과 노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빈곤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삶 보장,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소외계층에게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진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보장을 통하여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과 함께 기능적인 부분은 소득의 재분배이다. 이 소득재분배는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 지출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그 재정을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기여금에 의존하지만, 그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진다. 사회보험에서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도 이루어지만 보험료를 분담하는 동일계층간의 수평적 재분배도 이루어진다.
정리하자면 사회보장은 ‘공평’보다는 ‘평등’하게 누구라도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공리를 집행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아래의 본론에서 사회보장 유형별 서비스들을 정리해봄으로써 그 개념적인 정리와 학습을 함께 해보도록 한다.
본론
공공부조_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전의 생활보장법(1961년 제정)이 18세 미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고 대상자로 보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경제위기였던 IMF 이후 장기화 된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인해 대량의 실업 및 가족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 배경이 되었다(김태성·김진수, 2013; 박영미,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충성의 원리와 타법 우선적용의 원리를 급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여, 생활의 위기 및 곤란에 처하게 된 경우 최후의 의존수단으로 기능한다(박영미, 2002; 보건복지부, 2015b; 석재은, 2011) 즉,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복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부조제도라 할 수 있다(김태성·김진수, 2013; 보건복지부, 2015a).
사회보험_고용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