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론] 비소송적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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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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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제도론] 비소송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의 의의

Ⅱ.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배경

Ⅲ.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Ⅳ.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의 외국사례

Ⅴ.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의 국내현황

Ⅵ. 국내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Ⅶ. 국내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Ⅱ.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배경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는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생겨남에 따라 전통적인 소송 절차에 의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비용, 시간, 분쟁 당사자 간의 만족도에 있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물론 종래에도 분쟁의 해결은 국가 영역(법원 등) 이외에 사회 영역(가정, 각종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서도 있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사회 영역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서 이런 수준에서의 방법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령 환경 분쟁, 소비자 분쟁, 언론 분쟁, 노사 분쟁, 가사 분쟁, 의료 분쟁, 공정거래 분쟁, 노인 문제 등에서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만과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하여 사법민주화의 방안으로써 신속 저렴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며, 경미하거나 특수한 분쟁의 효과적 처리절차로서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가 태동되었다.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는 1970년대 미국에서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ADR 운동이 시작되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법원에서조차도 소송보다는 중재를 권고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소송사건 중 3%만이 판결까지 가고 나머지는 법정 밖에서 협상 혹은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는 몇 차례의 시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 왔는데, 1990년에 제정된 사법개혁법은 모든 연방법원이 재판의 비용을 신속을 꾀할 수 있는 계획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 이 법에 대하여 1998년 수정입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법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모든 연방법원에 최소한 1개 이상의 ADR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는 점차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Ⅲ.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의 특징

1. 공통적인 특징

참고문헌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12.30)

[바람직한 ADR의 운영기관]
김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김태홍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05.12.30)

[이규진 판사님 발표문]
이규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분쟁해결제도 #비소송적 #사법제도론 #비소 #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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