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원인
1. 작업 특성 요인(자세, 반복, 힘, 휴식)
2. 사업장 노동통제의 요인
3. 사회 구조적 요인
4. 사회심리적 요인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2. 의학적 특징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현황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진단표
1. REBA의 개발
2. REBA의 개요(평가방법은 RULA와 매우 유사함)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프로그램
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전담팀 구성
2.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교육의 정기적 실시
3. 의학적 상담 후 증상호소자 관리
4. 근무시간 중 예방 스트레칭 체조 실시
5. 현장에서 증상자 보고 체계 구축
6. 정기적인 업무 순환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근골격계 직업병은 이미 우리 노동자의 가장 커다란 건강상의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나 제도가 매우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으로 보면, 사업주의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의무가 2003년이 돼서야 제정․시행되는 등 사후 약방문 격으로 진행되었고 위험작업의 범주 또한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면서 실제 직업병 예방에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산재보상 제도 역시 노동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근골격계 직업병자가 보상과정의 부당함과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알려진 대로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이다. 정부와 자본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삶이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별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무수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직업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당사자인 재해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산재보험법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2항에는 ‘보험급여는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로 되어있고, 같은 법 제14조(공단의 사업) 3항에는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를 신청서에 의해 청구를 하면 공단은 이에 대한 명백한 반증을 하지 못하면 급여지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법제도 어디에도 재해당사자의 입증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노동자가 발생원인에 대한 각종 자료-의학적 소견, 작업환경과 작업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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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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