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북한체제의 변화
Ⅰ. 정치적 변화의 전망
Ⅱ. 경제개방과 개혁 전망
* 참고문헌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그 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1980년대 후반의
전세계적인 현상의 하나인 사회주의권의 개방 ․ 개혁과 그로 인한 정치적 소요
및 정치구조의 개편 등을 설명하기 위해 그 유형을 몇 개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국형(제한된 개방과 천안문사태), 동독형(점진적인 개혁, 개방과 정부
붕괴), 소련형(위로부터의 개혁, 개방과 쿠테타 및 공산당 볼락), 루마니아형(인민
봉기 및 급속한 체제붕괴)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
안하는 경우 이들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들어맞기 보다는 몇 가지 유형
이 복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북한에는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없었
던 부자승계체제가 형성되어 있고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이 북한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과는 다른 '북한형'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상기 외국의 유형들이 모두 정권의 변동을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정친으로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 동독, 소련, 혹은
루마니아와 같은 변화 유형을 피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므로 북한유형은 결국 독
특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정치적으로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체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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