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법인세의 의미와 규정 및 성격
1) 법인세의 의미
2) 법인세법에 나타난 법인세의 규정
2) 법인세의 성격
2.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논의
1) 법인의 본질론에 기한 논쟁
2) 경제적 관점에서의 논의
(1) 독립과세론 (2) 통합과세론
(3) 소결론
3) 이중과세 조정의 필요성
(1)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간의 세제상중립성 저해
(2) 유보소득과 배당소득간의 세제상 중립성 저해
3.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1) 개요
2) 법인단계 조정방법
(1) 법인세 단순폐지법
(2) 조합과세법
(3) 지급배당금손금산입법
(4) 이중세율법
3) 주주단계 조정방법
(1) 법인세주주귀속법
(2) 카터법
(3) 수입배당금불산입법
(4) 수입배당금세액공제법
(5) 포괄사업소득세법
4. 각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1) 유럽
(1) 영국 (2) 독일
2) 미국 3) 일본
5.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1) 제도의 변천 및 현행 제도의 개요
2) 원칙적인 방법 -배당세액공제제도
(1)의의
(2) 배당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3) 공제요건
(4) 배당소득의 범위
(5) 절차 (6) 효과
3) 특수한 방법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
(1) 유동화전문회사 등 (2) 인적회사
6.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주주가 우량한 회사를 선택하여 회사가 운영이 잘되어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게 되면 주주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깊어지고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다. 전통적인 과세체제하에서는 법인이 사업체로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득한 소득(법인원천소득 : corporated -sourced income)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소득이 분배되어 주주등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주주등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법인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 논리에 입각한다면, 법인자체와 그 법인에 출자한 주주등은 법인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각각 독립하여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법인의 소득은 궁극적으로 주주등의 소득인데 주주등에게 흘러가는 동안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하자.
김광수․이성봉, 『독일세법론』, 강원대학교출판부, 1997.
김광수․이성봉, “기업의 법적 형태와 과세에 대한 한․독 비교연구”, 『경영과학연구』제20집, 1996, pp. 97～110.
오승원,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 개인주주를 중심으로 2005.
한국경제연구원,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배당소득세제의 개선방안』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법학과세법4D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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