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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성매매문제에 대한 접근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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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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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매춘] 성매매문제에 대한 접근 및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ⅰ. 보고서의 목적
ⅱ. 연구범위
Ⅱ. 성매매란 무엇인가
ⅰ. 성매매의 개념
ⅱ. 성매매의 실태
Ⅲ. 한국 성매매 유형 및 특징
Ⅳ. 성매매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ⅰ. 성매매 문제점
ⅱ. 성매매 대안모색
Ⅴ. 외국과의 사례비교
ⅰ. 국가별 성매매에 대한 법제도
ⅱ. 성매매에 대한 대처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ⅰ.연구 목적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성매매(prostitution)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한 성매매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2001년 2월 14일에는 부산시 완월동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되어 있던 여성 4명이 사망하였고, 2002년 1월 29일에는 군산시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역시 감금되어 있던 여성 14명이 사망하였다. 이 화재사건들의 희생자들은 업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실태가 잇따라 밝혀지고, 2001년 7월 12일에는 미국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3등급(최하위)국가로 규정한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성매매는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로서 비가시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적인 논의는 이전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성매매와 관련한 논의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새움터 등의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단체들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2001),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10쪽.
이에 대한 근거로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피해경험을 제시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드러난 피해여성들의 현실이었다.
포주는 건물을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쪽방으로 나누어 놓고, 모든 창문에 두꺼운 쇠창살을 설치하고, 창문은 못으로 박아 열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출입문은 안에서는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 놓고, 감금한 여성들에게 하루에 적게는 4-5명, 많게는 20명 이상의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화대를 전부 가로채서 착취하였다. 포주가 시키는 대로하지 않는 여성들은 폭행을 당했고, 도망갔다가 잡혀온 여성들은 섬 지역으로 인신매매 되었다. 병원에 가거나 목욕탕에 갈 때에도 항상 감시인이 따라다녔다.
이러한 문제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벤트사를 중심으로 한 주부 및 직장여성, 여대생들의 성매매행위가 경찰, 검찰에 적발되어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성매매는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침으로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성매매의 실태를 알아보고 또한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봄으로서 성매매의 폐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나를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2001),
‘동맹 속의 섹스’; 캐서린 H.S. 문 지음/이정주 옮김; 삼인(2002)
‘성매매방지 대책 연구‘; 변화순 외 6명; 법무부(2001)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변화순․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1998)

성매매방지국외대안사례연구(여성부)(http://www.moge.go.kr/여성부 홈페이지)
성매매 여성인권 지원센터(http://www.him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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