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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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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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성매매 특별법 시행
(1)성매매 특별법 제정배경
(2)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Ⅲ.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입장
(1)성매매 특별법의 다각적인 시각
(2)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나의 생각

Ⅳ.앞으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2)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성매매 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매매 알선처벌에 대한 법률이고 하나는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다.
새로이 마련된 성매매 알선 처벌법은 성매매가 소위 포주나 소개소 등 알선업자에 의해 확산되고, 성산업으로까지 변질되었음을 간파하고, 성매매 알선이나 인신매매로 번, 검은 돈은 국가가 전액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매매 시장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성을 파는 사람은 종사 여성 보다는 포주이며 여성은 포주와 구매자 사이에서 팔리는 대상의 처지에 놓여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여성들에게는 족쇄가 채워지고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할 경우 폭력 등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성매매가 전업으로 이뤄지는 지역, 일명 사창가가 남아있는 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사문화되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묵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등 성매매가 기승하는 환경부터 척결해 나가도록 하였다.
성매매 방지의 종합대책으로는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를 대폭 축소시키고 탈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립, 자활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선불금이라는 불법 사슬을 정부가 확실히 끊어주기로 하였다. 성매매의 계기가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선불금 등을 이용한 위협, 감시, 강요 등의 행위가 있는 업주, 소개소, 사체업자 간에 형성된 부당한 착취구조에 얽혀 자유롭게 이탈을 못하고 있는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 적극적인 법적 보호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상담센터의 활용과 긴급구조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여성의 인권을 철저치 보호해 주어야 한다. 지금껏 성매매여성이 신고를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업주에 빚진 선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시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매매 여성은 경찰 등 수서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치 꺼려왔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은 이에 대한 예방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았다. 두 번째 단계로는 자활직업훈련 및 주거지를 지원해준다. 성매매는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 사슬이 존재한다. 성매매로부터 벗어난 경우에도 심리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응이 힘들다. 정부는 이런 현실에 처한 여성들이 사회에 무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나간다. 직업 훈련과 직업 재활상담을 받도록 하고 창업이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준다.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도 확대 지원한다. 그룹 홈 등을 통한 거주지원이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자활지원비 지급을 검토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뒤 특별법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할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변종성매매 업소를 발본색원 하고, 피해청소년을 구제해 주고, 길거리 음란유해 광고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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