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서울시 쓰레기소각시설 해결방안- 노원구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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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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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행정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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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서울시 쓰레기소각시설 해결방안- 노원구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및 진행방향
Ⅱ. 서울시 쓰레기 소각정책
1.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현황
2. 서울시 소각정책과 광역화 문제
3. 서울시 소각장 문제의 책임
Ⅲ. 노원구 쓰레기 소각시설(타구와 비교사례)
1. 노원구 소각장
(1) 추진과정 (2)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비교사례 - 양천구와 강남구
(1) 양천구(목동) 소각장 (2) 강남구(일원동) 소각장
3. 지방정부의 소극적 해결방안
(1) 소극적 해결방안 (2) 고려해야 할 사항
Ⅳ. 거버넌스(적) 시각
1. 주민만족방안
(1) 주민 대표기구의 활동을 실질적 차원에서 보장해야한다.
(2) 소각장에 대한 인식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2. 경제적 문제 방안
(1) 가동률을 100%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타구와 연계하여 경제적 보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현실적으로 강구해야한다.
(1) 소각기술에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2) 소각시설의 이미지 전환이 필요하다.
Ⅴ. 결 론
Ⅵ. 참고목록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인구와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소득증대에 따라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과 일반쓰레기가 발생하여 심각한 환경오염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양적인 측면에 기울었던 관심이 질적인 수준의 만족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환경과 주민의 만족을 감안한 쓰레기 문제의 처리가 중요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와 대안은 이러한 현재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은 거의 대부분의 쓰레기가 단순매립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 쓰레기의 반입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기존 매립지들의 수용 능력을 거의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매립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행중인 것이 쓰레기 소각정책인데,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고, 남은 것은 소각하여 매립하는 양을 줄여 매립지 확보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고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 유해운, 1996,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 요인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p 12
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난지도 매립지가 이미 사업완료 되었고, 김포수도권 매립지를 어렵게 확보하였으나 이 역시 2017년경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다음 매립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서울시의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의 추진,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최근에는 광역화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2) 연구 목적
최근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소각, 매립 등 폐기물 처리문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정책은 과거 정부주도 형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물이 주변에 설치되어도 큰 반발이 없이 진행되었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이 행정에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집단의 이익 때문에 폐기물 처리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소각장의 광역화 문제는 기존의 각 단체간의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 지자체, 주민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거버넌스 시각의 도입을 통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정책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2. 연구범위 및 진행방향

(1) 연구범위
연구 진행에 있어 쓰레기 소각장 문제의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범위는 서울시에 건설되어 있는 소각장 중에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갈등은 갈등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상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단체간의 갈등으로

참고문헌

● 논문
권순호, 1997, “혐오시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원승욱, 2000,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쓰레기 소 각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제구, 1997, “혐오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해운, 1996,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 요인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행정학 과 박사학위논문
임우석, 1995, “협상에 의한 도시혐오시설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정덕환, 1995,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목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을 중 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재원, 1994, “협상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연구(서울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경선, 1997, “혐오시설 입지갈등 유발요인의 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 석, 1996, “공공정책결정과 주민저항에 관한 연구(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 관한 사 례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간행물 및 단행본
김선희, 1993, “NIMBYs의 해결사례(혐오시설의 비혐오시설화)”, 「국토계획」,
제28권 제4호
박동수, 1995, “지방정부 수준의 NIMBY 해결방안”, 「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제7권 제7호
박병식&고재경, 1996, “공공시설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4호
심문보, 1997,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집단갈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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