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인터넷 유해 콘텐츠 규제 사례 연구-법원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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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학] 인터넷 유해 콘텐츠 규제 사례 연구-법원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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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방송학] 인터넷 유해 콘텐츠 규제 사례 연구-법원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1. 유해사이트
1) 자살사이트 규제 사례
2) 도박사이트 규제 사례
3) 성매매(음란)사이트 규제 사례
2. 불법콘텐츠
1)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2) 국가기밀 유출 사례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에 개설된 사이트의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진다. 도박 사이트가 개설된 국가가 인터넷 도박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 법적 규제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인터넷 도박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도박장 개장 죄로 처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국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한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예는 없다. (정찬모 등, 2007)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감시하는 대표적인 곳은 게임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모니터를 시작한 2008년 5월부터 모니터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도박정보 심의현황에서도 도박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늘어났다. 2005년 시정 요구 건수는 224건에 불과했지만, 2006년 3572건, 2007년 4027건, 2008년 10월 현재 417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차단해도 운영자들은 우회로를 이용하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의 기관이 KT나 하나로 등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사이트 접속 폐쇄 조치를 내려도 프록시 서버(proxy server·다른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 서비스)나 서브 디렉토리 등의 우회로로 운영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죄와 도박 개장죄 성립에는 4가지 충족 요건이 필요하다. 이는 재물성, 우연성, 환금성, 영리성이다. 재물성은 무통장 입금이나 휴대전화 결제 등을 통해 현금이나 사이버머니를 도박에 재물로 거는 것을, 우연성은 우연적인 승부인 것을 뜻한다. 환금성은 승부를 통해 누적된 금액이 현금으로 환전되거나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교환되는 것을, 영리성은 사이트 운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말한다. 대부분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위클리경향 803호)

3. 성매매(음란)사이트

협의의 성매매
광의의 성매매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현실공간에서의 성구매 및 성판매 행위
협의의 인터넷 성매매 개념에 직·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하는 인터넷 상의 제반활동을 포함하는 개념
표 4 (인터넷 성매매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2005)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논문

김혜인(2000), 『사이버공간에서의 일탈과 규제에 대한 연구』
박경래 외 2명(2007), 『인터넷 성매매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박병영(2001), 『인터넷 불건전 정보의 유통과 청소년』
박형민(2005),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설진아(2009), 『융합시대 미디어 콘텐츠 심의규제와 인터넷 자율규제 방안모색』
정완(2002), 『인터넷미디어의 일탈』
정완(2005), 『사이버공간상 불법·유해 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인터넷 뉴스 및 웹사이트

국가기밀 유출해도 처벌조항은 애매, “정부, 정치-언론과 대립각 세우는 것은 부담”
http://cafe.naver.com/securityplu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518
네이버 오픈백과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0207&docId=190603&qb=6rWt6rCA6riw67CAIOyymOuyj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OCnFg331xhsss%2B6qeZssv--454499&sid=Tdj0S7bQ2E0AABVmGyQ
반국가, 친북좌파 단체 및 정치인 사이트를 공개
http://gwonart.blog.me/100117558790
위클리 경향 803호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8883&pt=nv
정통부, 친북사이트 31개 차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31634
중독예방치유센터 보도 자료 http://blog.naver.com/goodcare8275/100118846215

#법원판결 #위원회 #인터넷 #콘텐츠 #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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