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인터넷 유해 콘텐츠 규제 사례 연구-법원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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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학] 인터넷 유해 콘텐츠 규제 사례 연구-법원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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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009년 강원도 정선과 횡성, 인제에서 8일 동안 남녀 11명이 펜션과 차 안에 연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조선일보, 2009) 이 사건은 인터넷 카페와 쪽지로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목숨을 건진 진술자의 진술로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2011년 2월에는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3명이 연탄을 피워놓고 집단으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충청투데이, 2011) 자살사이트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정보가 법률에 규정된 불법정보이거나 그밖에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해치는 정보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인터넷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한다.

대법원은 2005도1373 사건에서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요지는 [1]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례]

국내 최대 음란·성매매사이트, '소라넷' 국내운영자 검거

국내 회원 60만 명을 보유한 성매매 정보알선 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국내에서 이 사이트의 운영총책을 맡았던 임모 씨(31)등 관련자와 회원 6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호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 대표 박모 씨(25) 등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일본에 서버를 둔 "소라넷"을 운영하며 광고수입과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접속자를 유료포르노 사이트 4곳에 연결시키는 등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사 대표 박씨를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박씨는 에로스아시아, 섹스코리아 등 유명 유료 포르노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며 등록 회원정보를 이용, 소라넷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정보통신부에 IP주소를 추적, 한국으로 들어오는 회선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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