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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론
1. 적극적 개입의 시작
1) 뉴딜정책과 규제법 제정
2) 전후경제: 1945~1960년
3) 케인즈주의
4) 미국제조업의 성장
2. 70년대 경기침체
3. 80년대 작은 정부로의 변화, 무산업정책의 시작
1) 신자유주의자들의 승리
2)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3) 기업시장변화 : 구조조정, 합병, 노조약화
4) 자유경쟁산업시장
5) 독점급지법과 소기업
4. 1990년대 이후 산업정책
1) 기술의 우위전략,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2) 클린턴 행정부 (1993~2000)
3) 부시행정부 (2001~2007)
4) 오바마행정부 (2008~)
5. 미국의 통상정책
●결론
○참고문헌
Don't tread on me. 불간섭을 주장하는 미국인의 성향이 잘 나타난 말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 기업,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국가로 상징된다. 미국인들은 시장자체를 잠식할 강력한 기업이 나타나면 정부가 나서서 그 기업을 규제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자유경쟁환경을 만드는 선에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실용주의와 유연성은 역동적인 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사실상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로 산업을 부흥시켰다.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광범위한 정부의 개입이 여러 기업들을 키웠다. 하지만 6,70년대의 경제 불황은 방대해진 정부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었고, 자유주의로 회귀 하게 된다. 그로부터 미국은 보이지 않는 산업정책을 쓰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전 세계로 자유주의 무역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사회보장, 교육, 환경보호와 같은 문제들은 정부가 관여해주길 바라고 있으며, 각종 산업부문에도 정부의 손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2008년 들어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위기로 인해 각종 기업들이 도산의 위험에 처해져, 미국 정부의 구조가 적극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미국 정부의 산업정책은 무조건적으로 방임주의가 아니다. 역사적 흐름에서 개입과 자유의 순환을 겪어왔다. 따라서 미국의 산업정책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적극적 개입의 시작
미국 역사상 초기에는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이 교통을 제외한 민간 부문의 사업에 연방정부가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꺼렸다. 그들은 정부와 법을 제정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한 일이 아닌 한 경제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는 무간섭주의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태도는 19세기 후반 소규모 자영업자나 농민, 노동단체가 정부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중재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2. 존스틸고든, 『부의제국』, 황금가지. 2004. p-442
3. 강만옥, "선진국 불황기의 대응과 시사점-미국,일본경제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원, 1998
4. 전영재, "IMF처방과 미국식 시장경제의 충격", CEO인포메이션, 1998
5. 김철, "공법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순환", 숙명여자대학교, 2010
6. 민경국, "하이에크의 헌법경제학과 그것이 한국헌법에 주는 시사점", 경제학 국제공동학술대회, 2008
7. 윤성훔, "미국과 영국의 경제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0
8. 정용하, "미국 자유주의와 헤게모니의 변화:순환적 과정 모델의 적용", 대한정치학회보 18집, 2010, p103~124
9. 홍장표, "한국, 미국, 일본 산업시스템 비교연구", 지역사회연구 제17권 제1호, 2007
10. 잭 비어티, 『거상:대기업이 미국을 바꿨다』, 2002
11. 윤순봉,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2004
12.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 “미국 소프트웨어산업 성공요인 연구 - 소프트웨어 혁신에 정부 정책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2002
13. 네이버 블로그, “부시 산업정책”,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6bongddal&logNo=9011499 5194
14..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2007~2010%EB%85%84_%EA%B8%88%EC%9C%B5_%EC%9C%84%EA%B8%B0
15. 현대경제연구원, “오바마의 산업정책, New Apollo 프로젝트의 의미와 시사점” 2008
16. 김도원, '[Weekly BIZ] 미국, 살금살금 '로테크'로… 중국은 한발한발 '하이테크'로', 조선비즈, 2011.5.28
17. 네이버 블로그, “미국 통상정책”,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ohee3107&logNo=14012 9843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