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연구-Kingdon의 흐름창 Policy Window 모형 중심으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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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_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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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을 찾고 각각의 사례를 하나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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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연구-Kingdon의 흐름창(Policy Window) 모형 중심으로(영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Introudction
1. Problem Streams
2. Policy proposal streams and free school meal policy
3. Politics stream and free school meal policy
4. Critical junctures and policy entrepreneurs
Conclusion
CITATION

본문내용

Introudction
A serious debate on the free school meals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swept all nations before 2nd, June local election when a minority opposition party succeeded in passing a bill that requires universal free meal coverage. As candidates of superintendent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propose universal free school meal policy in Gyeng-gi province and Seoul, free school meal becam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and got public’s attention.
The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 party and progressive party involving other various social actors such as interest groups, students, and public had been severe as the former mayor Oh Se Hoon opposed universal providence of free school meal by proposing to provide free school meal to those who are from low-income household. The political disputes on free school meal resulted in the resignation of the former mayor who took the responsibility to fail to even open the referendum, and appointment of new Seoul mayor, Park Won Soon who was a candidate of a progressive camp.

참고문헌

유훈(2006)…….정책변동과 정책활동가, 행정논총 39권제 1호
김복규 김선희(2006) ..정책의 창을 활용한 정책 변동연구. 성매매방지법제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2호
홍현진(2010).. 시민단체 10년 노력’무상급식 조례’ 서울시의원 86명 발의, 오마이뉴스,(2010.10.5)
경태영 김보미(2010).. 전국지자체 무상급식 어디까지 왔나, 경향신문(2010.11.09)
변윤재(2011).. 난중도보수인데 언론이 난도질, 데일리안(2011.01.05)
강동삼(2011) . .4학년 무상급식 불참 4개구도 전면실시, 서울신문(2011.10.29)
신동규(2011) ‘전사’ 오세훈 민주 ‘무상의료도 맹공, 데일리안(2011.01.09)
Kingdon, John W. (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Little Brown and Company

기타
오세훈 시장 블로그 blog.naver.com/ohsehoon4u
http://fs.huntingdon.edu/jlewis/syl/PA/307KingdonOuts.htm
http://www.metagora.org/training/encyclopedia/strea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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